노동계 동계 투쟁 공방,국회 법사위.환경노동위

국회는 28일 예결위와 각 상임위를 열고 노동계의 동투(冬鬪)움직임과 실업대책, 검찰 수뇌부 탄핵안에 대한 법리문제, 농어가부채 경감안 등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

△검찰 수뇌부 탄핵공방=법사위에서 여야의원들은 예산안 심사를 미룬 채 법리공방을 벌였다. 야당 의원들은 "'정치검찰'에 대한 불신이 팽배한 만큼 수뇌부 교체가 불가피하다"고 주장한 반면 여당 의원들은 "선거사범에 대한 편파수사 주장은 정치공세"라며 맞받아쳤다.

한나라당 이주영 의원은 "법학자 중에서 검사가 탄핵대상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이는 아무도 없다"며 "그동안 5차례 걸쳐 검찰총장 탄핵소추안이 국회에 제출됐는데 이것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느냐"고 주장했고 같은 당 최병국.윤경식 의원은 김정길 법무장관을 향해 "검찰의 신뢰가 땅에 떨어진 만큼 스스로 물러나도록 종용하라"고 다그쳤다.

이에 대해 민주당 배기선.이원성 의원은 "선거수사가 편파수사니 해서 검찰을 몰고가는 것은 정치공세"라고 전제한 뒤 "검찰이 정치권에 의해 권위가 훼손되서는 안된다"고 했고 같은 당 장재식 의원도 "검찰 탄핵 반대는 많은 법률 전문가들이 주장하듯이 정당하다"고 강조했다.

△안일한 실업대책=환경노동위 심사에서 여야 의원들은 "정부가 노동부 예산을 실업자수 80만명에 맞춰 편성했다"며 안일한 실업대책을 질타했다. 의원들은 또 내년 공공근로사업 부문의 삭감을 지적하며 "정부가 실업자 양산사태에 적극 대비하라"고 촉구했다.

한나라당 김성조 의원은 "내년도 공공근로 사업부문의 예산이 418억원으로 올해보다 55.7%나 삭감됐다"며 "노동부가 현 경제난을 안일하게 대처하고 있다"고 비난했고 같은 당 오세훈 의원은 "정부가 내년도 노동부 예산을 실업률 3%대로 잡는 등 실업사태를 낙관적으로 보고 있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이호웅, 박인상 의원도 "구조조정에 따른 노동부의 실업대책은 민망하기 짝이없는 것"이라며 "노동계는 내년2월까지 실업자수가 130만명에 달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데 반해 정부대책은 허술하다"고 지적했다.

김태완기자 kimchi@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