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적자금 받는 은행.종금사

정부는 한빛.평화.광주.제주.경남 은행과 한국.한스.중앙.영남 종금사를 1개 지주회사로 묶되 신속한 기능재편을 통해 통합할 계획이다.

이에따라 내년 2월부터 이들 금융기관의 점포.인원.시설 등에 대한 '헤쳐모여'식 재배치 작업이 직.간접적 방식으로 시작되고 내년말을 전후해서는 통합이 거의 이뤄져 이들 기관 각각의 실체는 없어질 것으로 보인다.

이는 공적자금 투입 금융기관들을 지주회사 자회사로서의 실체를 인정하면서 서서히 통합해 간다는 기존 전략을 크게 수정한 것으로 부실기관들을 묶는데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 하기 위한 고육지책이다.

국회 재경위 관계자는 30일 "정부는 지방은행들을 별도의 지주회사로 묶거나 아예 자산.부채 계약이전(P&A) 방식으로 처리하는 방안도 검토해 왔으나 정책의 일관성과 실효성 등을 감안하면 선택하기 어렵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말했다.

그는 "지방은행들 중심으로 지주회사를 만들어도 생존 불가능하다는게 일반적인 분석이며 P&A 역시 희망 우량은행이 없는데다 특정은행의 부실을 우량은행에 떠넘기는 문제가 생긴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들 은행과 종금사들을 1개의 지주회사 아래에 둘 수밖에 없다"면서 "그러나 경쟁력 없는 은행들이 집중되는데 따른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은행은 도매금융.소매금융으로 재편하고 종금사는 투자은행으로 신속히 전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는 "내년 2월부터 곧바로 기능재편 작업에 들어가더라도 여러가지 절차를 감안하면 완전한 '헤쳐모여'는 1년정도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따라서 내년말을 전후해서는 공적자금 투입 은행.종금사들의 이름과 실체가 없어진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