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지방대학을 살리는 길

매년 입시철만 되면 지방대학들은 신입생 확보에 비상이 걸린다. 2000학년도 수능성적 상위 5%이내 학생의 62%가 수도권대학에 진학했으며, 미충원 인원의 88%가 지방대학에서 발생하고 있다. 문제가 이렇게 심각한 지경에 이르게 된 원인은 크게 세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다. 첫째는 정부의 수도권 집중화 정책이다. 국가 공공기관의 84.4%와 30대 그룹 주력기업 본사의 88%가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다. 주요 대기업의 수도권대학 출신 비율이 80~85%에 달한다. 사정이 이러하니 수도권대학에 가고자 하는 학생들의 욕망을 누가 나무랄 것인가.

둘째는 대학입학 정원의 팽창 정책이다. 90년대 들어서 대학교육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자 정부는 정원 자율화 정책을 표방하였는데 특히 입학정원의 증원이 지방대학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그 결과 고 3 학생 수 대비 입학정원이 서울은 66.3%인데 비해 지방은 99.5%로 심각한 상태다.

셋째는 그 동안 지방대학을 육성하려는 체계적인 노력이 없었다는 점이다. 지방 공업단지 활성화 및 국가기관의 지방이전 등과 연계된 종합적인 지방대학 육성책이 마련되어야 하나, 이를 범정부적으로 추진할 기구나 정책이 마련되지 못하였다.

지방대학들이 위기를 맞게된 근본원인은 상당부분 고용기회와 연관된다. 수능성적 상위 5% 이내인 학생의 62%가 수도권대학에 진학했다는 사실은 거꾸로 말하면 38%는 지방대학에 진학했다는 말이다.

그럼에도 지방대학은 고용기회에서 수도권대학과 이분법적으로 차별화 된다. 위기의 지방대학을 살리려면 우선 정부의 적극적인 수도권 분산정책이 필요하다. 지난 8월 23일 정부는 '기업본사의 지방이전 촉진대책'을 발표하였다. 그러나 대부분의 공공기관이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는 한 기업본사의 지방이전은 어려울 것이다. 정부가 먼저 솔선수범하여 지방으로 이전해야 한다. 그러면 대기업은 자연히 따라오게 되어 있다. 대기업이 지방에 본사를 두는 풍토가 정착되면 자연 그 지역의 인재를 뽑지 않을 수 없다.

주요 국가고시나 자격시험을 지역의 인구비례로 선발하는 인재지역할당제도도 추진해 볼만하다.

미국 로스앤젤레스에서는 변호사와 병원을 개업하려면 반드시 그 지역의 학교를 나와야 가능하며, 조선시대에는 과거급제 인원을 지역별로 할당해서 뽑기도 했음을 고려할 때 무리한 방안만은 아닐 것이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지역 유명인사들과 대학의 적극적인 노력이다. 지역자치단체장과 지역 경제지도자들은 지역경제의 육성에 힘써서 지역 대학생의 취업기회를 늘리는 것이 그들의 책무임을 깨달아야 한다. 또 교육시설이나 기자재를 갖추지 않고 입학정원만 무작정 확대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중앙에 지방대학의 지원을 요구함에 있어서는 지역의 자치단체장과 경제 지도자 그리고 대학총장들은 한 목소리를 내야 한다.

또 교육시설이나 기자재를 갖추지 않고 입학정원만 무작정 확대해서는 안된다. 그리고 중앙에 지방대학의 지원을 요구함에 있어서는 지역의 자치단체장과 경제 지도자 그리고 대학총장들은 한 목소리를 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