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통령의 국정쇄신 고민 증폭,위기로 인정할 때 해결책 나와

민심 수습과 국정쇄신이란 큰 숙제를 앞에 두고 김 대통령의 고민이 깊어가고 있다. 현 정부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의 골을 깊어만 가고 국정 혼선은 갈수록 심해지는데 마땅한 해결책이 떠오르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3일 민주당 최고위원 만찬을 통해 드러난 김대통령의 국정 쇄신 구상은 1단계로 당정개편, 2단계로 국가운영시스템의 전면적 개편 등 2단계 전략이다.

김 대통령은 이날 만찬에서 『경제문제와 당정쇄신 및 인사문제, 국정운영시스템 문제 등에 대해 정기국회 뒤 국정운영의 장.단기 방향에 대해 충분히 논의하겠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대통령은 우선 1단계로 인물교체를 통해 집권층의 면면을 쇄신, 국민들에게 새로은 인상을 심어준다는 계획인 것 같다. 여기에는 민주당 수뇌부와 청와대 비서진의 일부가 포함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내각도 당초에는 내년 2월 4대 부문 개혁이 완료될 때까지는 교체가 바람직하지 않다는 생각이었지만 『정기국회가 끝난 뒤 여론을 수렴해 결정할 것』(박준영 청와대 대변인)으로 바뀌었다. 경우에 따라서는 내년 2월 이전에라도 경제팀 등의 개편 가능성은 열려진 셈이다.

2단계로는 국가운영 전략에 관한 다각적인 의견수렴을 통해 국정운영시스템의 전면적 개편을 추진한다는 것이다.

집권 후반기의 안정적 통치기반 마련을 위한 방안들이 담길 것으로 전망된다. 아울러 4대 부문 개혁이 계획대로 달성됐을 경우 이를 바탕으로 우리 경제의 새로운 도약을 위한 방안도 함께 강구될 전망이다.

그러나 문제는 이같은 대책들이 마련된다 해도 현재와 같이 즉 당이나 내각 모두 대통령만 쳐다보고 있는 대통령 1인 체제가 발전적으로 해체되지 않는다면 난관을 헤쳐나갈 수 없다는 지적들이 많다.

또 현 국면을 위기로 인정하기 싫어하는 자세를 버리지 않는 한 국정쇄신 방안도 국민들을 설득시키기 못할 것이라는 지적도 많다.

정경훈기자 jgh0316@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