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지방금융부터 살려야

IMF관리체제라는 경제위기를 극복해 나가는 과정에서 나타난 모순중의 하나가 수도권은 더욱 살찌고 지방은 더욱 여위어 버린 것이다. 사람에서부터 벤처 그리고 자금에 이르기까지 서울로 집중되고 있다.

이렇게 되니 당연히 나타날 수밖에 없는 현상이 바로 금융의 서울집중화 현상이다. IMF가 시작되기 전 97년 서울의 예수금 비중은 예금은행이 48.9% 제2금융권이 49.2% 였으나 99년에는 52.4% 와 57.5%로 모두 늘었다. 그러나 지방은 97년 예금은행이 34.5% 제2금융권이 38.5%였다가 99년 32.1%와 32.1%로 모두 줄었다. 나라를 먼저 살려야 한다는 국가논리에 지방의 논리가 눌려 버린 결과이다. 그런데 이 와중에서 대구.경북은 더욱 나빠졌다. 대동은행, 종금사2개의 퇴출과 보험과 투신이 소유전환 되거나 서울로 본사를 이전해 버리는 등 지역의 금융기관이 다른 지역보다 많이 몰락해 버린 탓이다.

경제의 혈액이라는 금융이 이렇게 위축의 길을 걷게 되자 자연 지역경제는 피폐해지지 않을 수 없게되고 지역경제의 발전능력도 줄 수밖에 없게 된 것이다. 지역금융이 지역경제에대한 지원기능이 현저히 약화되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지방의 금융기관을 육성하지 않으면 안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이다. 특히 다른 지역보다 중소기업의 비율이 높은 대구.경북지역에서는 직접금융을 담당하는 은행의 육성이 절실한 것이다. 왜냐하면 중소기업은 채권이나 증권시장을 통한 자금조달이 어렵기 때문이다. 동시에 시중은행보다는 지방은행의 육성 또한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지 않을 수 없다. 지역조성 자금의 역내 환류라는 면에서도 또 지역경제에 대한 이바지 면에서도 지역의 은행이 가장 유리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지방경제 육성을 위한 일련의 조치에는 모두를 시장에만 맡길 수는 없는 것이다. 정책적 배려 또한 있어야만 한다고 본다. 법원의 보관금 및 공탁금과 같은 공공자금의 지방은행 이전은 당연히 이뤄져야만 한다. 이외 각종 보증기금의 배정에서도 지방은행에 유리하게 배정하는 것이 지방경제를 위한 정책적 배려라고 본다. 특히 지역주민이 낸 법원의 보관금 등은 마땅히 지역을 위한 자금으로 쓰이도록 하는 것이 적절하다 하지 않을 수 없다.

여기에는 대구시의회와 대구상공회의소의 건의가 있었음은 물론 청와대 지역균형발전기획단에 내놓은 지역균형발전3개년 추진전략에도 나오는 조치가 아닌가. 아이디어만 내놓고 실현하지 않는다면 우물쭈물 하는 사이에 지방경제는 죽고마는 불상사가 일어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