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불안 등 여건악화 고려했나

국회 예결위가 정부 예산안에 대한 본격 심의를 앞두고 4일 쟁점 등을 분석한 검토 보고서를 발간했다.

보고서는 경제전망에 대해 "정부 예산안은 내년도 실질성장률을 5~6%, 소비자 물가상승률을 3% 수준으로 예측, 짜여졌으나 국제유가 불안 및 기업과 금융기관의 구조조정에 따른 불안감 등 최근의 대내외 경제여건 변화가 제대로 반영돼 있는지 재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정부가 국가채무에 대해 2003년까지 균형재정을 달성한 뒤 상환해 나간다는 목표를 세우고 있으나 보다 근원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며 "공적자금에 대한 현실성있는 회수방안을 수립, 철저하게 실천해 나가는 한편 사회간접자본 등에 대한 민간투자 활성화를 통해 재원을 다양한 방법으로 조달하는 노력도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SOC 투자는 건설 경기가 침체돼 있다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적극화될 필요성은 있으나 전체 재정의 형편을 감안하면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기는 어려운 실정이라며 사업의 우선순위 조정, 투자의 효율성 제고, 재원의 다양화 등을 병행해야 한다는 것.

교육예산과 관련, 학과목 수와 교과서 제도 등 초.중등교육의 정책결정에 있어 학부모와 학생 등 수요자의 의견을 반영하는 쪽으로 전환하고 학교운영 기능을 단위 학교로 대폭 이양하는 방안도 검토돼야 한다고 건의했다.

낙동강수계 강변여과수 개발사업은 인근 강변제방에 관정을 설치, 취수하는 것으로 깨끗한 상수원을 확보한다는 의의가 있으나 하천 범람시나 대규모 가뭄시엔 기능저하 가능성이 있는 만큼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것.

지방이전 재원의 효율적인 활용을 위해 교부세의 경우 지자체의 재정자율성을 제약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중앙정부의 정책 방향과 조화되도록 국가 차원에서 효율적으로 배분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남북협력 기금에 대해서도 일반회계로 부터의 출연금으로 이뤄지고 있으나 비료.양곡 지원과 철도 및 도로 건설 등은 국민적 관심이 높은 사업인 데다 그 규모가 확대될 가능성이 있는 만큼 국회에서의 관련 예산 심의.확정권의 제약 문제에 대한 논란이 계속 제기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서봉대기자 jinyoo@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