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검표 합산 무효

미국 연방 대법원은 한국시간 5일 새벽2시 대통령 선거의 향방을 좌우할 플로리다 주의 수작업 재검표 결과를 최종 집계에 포함시키도록 했던 주 대법원의 판결을 파기 환송했다. 또 오전 6시45분쯤에는 플로리다 주 리언 카운티 순회법원도 수작업 재검표 허용을 요구한 고어측 소송을 기각했다.

연방대법원은 판사 9명의 만장일치 7쪽짜리 판결문을 통해, "주 대법원이 어떤 근거에서 대통령 선거 개표결과 보고 시한을 연장해 최종 집계에 포함시키도록 했는지 분명하지 않다"고 지적, "주 대법원의 판결은 무효"라고 판시했다. 이에따라 판결문은 "사건을 하급 법원으로 반송해 이러한 견해와 모순되지 않는 추가 절차를 밟도록 한다"고 명령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독자적 판단을 내리지 않음으로써 부시측에 일방적 지지를 보내지는 않았다.

리언 카운티 순회법원의 샌더스 솔스 판사는 "추가 수검표를 해도 선거 결과가 바뀔 것이란 신뢰할 만한 통계적 증거가 없다"며, "개표 과정에서 어떤 불법성·부정직성·누락 등 흔적도 발견하지 못했고, 플로리다 법은 수작업 재검표 결과의 수용이나 개표 마감 시한 이후의 결과 추가 접수권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고 판시했다. 이는 부시의 승리를 인증한 캐서린 해리스 플로리다 주 국무장관의 결정이 정당했다고 확인한 것이다.

두 판결 이후 고어측은 "연방 대법원 판결은 별 의미가 없다"고 폄하한 반면, 리언 카운티 순회법원 판결에 대해서는 주 항소법원을 거쳐 주 대법원에 즉각 상고했다. 두 사건이 모두 주 대법원으로 집중됨에 따라 양측은 마지막이 될지도 모를 한판 승부를 주 대법원에서 다시 벌일 전망이다.

고어측 데이비드 보이스 수석변호사는 특히 "주 대법원 상고심에서도 우리가 진다면 법정 다툼을 중단하고 모든 것을 수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종봉기자 paxkorea@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