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자동차 부채처리가 삼성생명의 상장 유보로 미궁속으로 빠져 들고 있다.삼성차 채권단은 이건희 삼성회장이 사재출연한 삼성생명 주식 350만주의 현금화가 불가능한 상태이기 때문에 삼성 계열사들이 지난해 12월 채권단과 합의한 대로 내년부터 19%의 연체이자를 물도록 압박을 가하고 있다.
채권단은 삼성이 연체이자 지급을 거부할 경우 이 회장과 삼성 계열사들을 상대로 자산 가압류 행사도 불사하겠다는 강경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삼성은 이에 대해 당시 채권단이 삼성계열사가 삼성차 부채에 대한 연대보증을 서지 않을 경우 여신회수를 하겠다고 위협하고 나온 분위기에서 합의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사실상 '원인무효'라며 버티고 있다.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도 삼성차와 아무런 관계가 없는 삼성 계열사들이 연체이자를 분담하지 못하도록 '위법행위 유지 가처분 신청'을 내놓은 상태다.
이런 양측의 확연한 시각차 때문에 삼성차 부채처리 문제는 이래 저래 묘안을 찾기가 쉽지 않을 전망이다.
◇꼬여가는 삼성차 부채처리 = 한빛은행 등 채권단은 지난해 12월 삼성차 부채처리 문제와 관련, 삼성쪽과 약정을 맺으면서 삼성생명이 상장되지 않을 경우에 대비, 이중의 장치를 마련했다.
채권단은 삼성생명이 상장되든 안되든 이 회장이 삼성차 빚을 갚기 위해 사재출연한 생명주식 350만주를 주당 70만원으로 계산한 2조4천500억원을 삼성측이 연말까지 물어내야 한다는 약조를 받아냈다.
즉 삼성생명 상장이 올해 말까지 이뤄지지 않아 이 회장이 출연한 생명주식을 현금화하지 못하고 그대로 담보로 맡겨둘 경우 19%의 연체이자를 물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둔 것이다.
이번 정부의 생보사 상장 유보조치로 당시 채권단이 우려했던 일들이 현실화되고 있지만 채권단이 당시의 약정대로 삼성계열사들로부터 연체이자를 받아내기란 그리 쉽지 않을 전망이다.
◇삼성차 부채는 누가 갚나 = 채권단은 지난해 12월 삼성쪽과 맺은 약정에서 이건희 회장이 사재출연한 삼성생명 주식 350만주가 현금화되지 않을 경우 연체이자를 삼성전자 등 삼성 계열사가 분담하도록 계열사에 연대보증을 세웠다.
채권단은 이 때 또 삼성생명 주식 350만주를 판매한 금액이 삼성차가 채권단에 지고 있는 빚 2조4천500억원에 못미칠 경우 삼성이 50만주 범위에서 삼성생명 주식을 추가 출연하도록 합의사항에 못박았다.
삼성전자 등 삼성 계열사들은 그러나 '주주의 이익에 반한다'는 논리를 내세워 삼성차 부채 분담에 난색을 표하고 있다.
윤종용 삼성전자 부회장은 지난달 투자설명회에서 삼성차 부채 분담과 관련, "주주가치를 최우선으로 여기겠다"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윤 부회장은 또 "삼성자동차 채권은행들이 유동성 위기에 빠질 때는 삼성전자가 지원할 수 있겠지만 삼성차 부채에 대한 이자를 삼성전자가 책임지는 일도 있을 수없다"며 부채분담은 물론 연체이자도 책임지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다.
삼성전자 뿐만 아니라 다른 계열사들도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들이 눈을 부릅뜨고 지켜보고 있는 가운데 주주의 이익에 반해 삼성차 부채를 떠안는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는 입장이다.
참여연대는 삼성차와 아무런 관계가 없는 삼성전자가 자동차 부채를 갚아줘야할 하등의 이유가 없다며 지난달 23일 서울지방법원에 삼성전자 이사들을 상대로 '위법행위 유지 가처분 신청'을 접수시켰다.
한마디로 삼성의 계열사가 삼성차 부채를 대신 갚아주는 행위는 절대 묵과하지 않겠다는 것이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의 입장이다.
◇삼성의 입장 = 상황 변화 자체까지 삼성이 덮어쓰라는 것은 말이 안된다는 입장이다. 채권단도 삼성생명의 상장 가능성을 높게 보고 생명주식을 담보로 잡은 것인 만큼 어느 정도는 상황변화로 인한 손실을 감수해야 한다는 것이 삼성측의 주장이다.
당시 '주식회사 유한책임 원칙'에도 불구하고 이건희 회장이 사회적 책임 때문에 사재출연까지 했으면 할 만큼은 했다는 논리다.
삼성은 지난해 계열사들이 삼성차 부채에 대해 연대보증을 선 것은 채권단이 연대보증을 서지 않으면 자금회수에 들어가겠다는 바람에 불가피한 상황에 처했기 때문이라며 "이런 상황에서 연체이자까지 물라는 것은 말도 안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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