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그룹이 변칙상속이나 부당내부지원 행위를 줄곧 감시하면서 수시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조사요구를 하는 바람에 '골칫덩어리'로 여겨왔던 참여연대를 이제는 '동지'로 끌어들이고 있다.
6일 삼성생명 주식의 상장 연기로 삼성 계열사들이 채무상환의 부담을 떠안게되자 삼성측은 재빨리 참여연대측의 지적을 등에 업고 채무를 계열사들이 상환하는 것은 곤란하다는 논리를 내세운 것이다.
7일 금융계 등에 따르면 삼성측은 삼성자동차 부채처리 문제가 결국 법정소송으로 번질 것에 대비, 관련 법규를 검토하는 작업에 들어갔으며 삼성차 채권단도 이에 대응해 변호사들에게 자문을 구하는 등 삼성차 부채처리 문제는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다.
▲참여연대 등에 업은 삼성=참여연대는 재벌그룹에게는 눈엣 가시로 작용해왔다. LG그룹이 위장계열사를 보유했다며 공정위에 조사를 요구하는가 하면 삼성그룹이 이건희 회장의 장남 이재용씨에게 변칙상속을 했다는 이유로 조사를 요구하기도했다.
또 지난달 23일에는 삼성전자 등 우량 계열사들이 삼성자동차의 손실을 부담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서울지법에 '위법행위 유지가처분신청'을 내기도 했다.
참여연대측의 이같은 움직임은 재벌들이 우량 계열사를 통해 부실계열사를 지원, 문어발식 경영을 유지하는 것에 대한 반발의 성격을 띠는 것으로 '재벌개혁' 차원이었기 때문에 그동안 재벌 입장에서는 상당히 곤혹스런 것이었다.
하지만 정부에서 생보사 상장안을 무기연기하자 상황은 엉뚱하게 흘러갔다.
2조4천500억원에 달하는 삼성자동차 부채 해결이 난관에 부딪혔고 채권단이 연대보증 계약서를 내세워 계열사들이 해결해줄 것을 요구하자 삼성측은 참여연대의소송을 '버팀목'으로 삼아 대응하고 있다.
채권단 관계자는 "삼성측은 지난 1일 보내온 답변에서 참여연대 등이 소송을 내 상황이 어렵다는 점을 강조했다"면서 "그동안 적이었던 참여연대를 동지로 삼은 것 같다"고 말했다.
▲삼성의 물귀신 작전=삼성은 또 이번 삼성생명 상장 무산에 대한 부담을 어떻게든 채권단과 함께 지려는 전략을 짜고 있다.
참여연대가 삼성전자 이사진 등을 상대로 낸 소송에 채권단을 끌어들이려 하고 있는 것이다.
삼성측은 상황이 악화된만큼 참여연대와 삼성전자간의 법정 다툼을 채권단에 '소송고지'하겠다는 뜻을 비추고 있다.
'소송고지'란 소송이 진행되는 도중에 당사자가 소송과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에 대해 소송계속의 사실을 통고하는 것으로 피고지자에게 소송의 판결에 대해 참가적 효력을 미치게 하기 위한 것이다.
결국 삼성과 참여연대간의 소송은 채권단도 관련이 있는만큼 그 내용을 미리 알려둬 추후의 법적 다툼에 대비하겠다는 것이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채권단도 어느 정도 필요성을 인정하고 있다. 소송 결과에따라 삼성의 계열사들이 빚을 대신 갚느냐 아니냐가 결정되는만큼 양자간의 소송에 채권단도 보조적인 지위로 관련되는 것을 피할 수는 없다고 보는 것이다.
채권단 관계자는 그러나 "삼성 계열사들이 연대보증을 한 것인만큼 책임을 피할수는 없을 것"이라면서 "삼성측은 위압에 의한 것이었기 때문에 무효라고 주장하지만 법적 효력을 뒤집을 수는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삼성차 채권단 총력전=한동안 물밑 아래로 가라앉았던 삼성자동차 문제는 이번 생보사 상장 무기연기로 다시 한번 한판 대결이 불가피한 것으로 보인다.
삼성측은 이번 대결에서 패할 경우 월 388억원의 연체이자를 물어야 하는데다 결국 2조4천500억원의 채무도 고스란히 해결해 주어야 하기 때문에 그룹의 명운을 걸고 총력을 기울일 것이 분명하다.
채권단 역시 여기서 또다시 손실을 입을 경우 금융권은 물론 나라경제 전체가 큰 타격을 입을 것이 뻔하기 때문에 절대 앙보할 수 없는 사안으로 판단, 이미 변호사들에게 의견을 구하고 있다.
채권단 고위관계자는 "삼성측과의 한판 대결이 불가피하다"면서 "당시 삼성은 삼성생명이 1주당 100만원도 간다고 주장했기 때문에 이제 와서 다른 소리를 하는 것은 온당치 못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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