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북 시도의회 예산안 심사

대구시의회(의장 이수가)와 경북도의회(의장 유인희)는 7일 200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벌였다.

▨대구시의회

교통국에 대한 경제교통위 심사에서 강성호 의원은 문희갑 시장 취임 이후 5년 동안 8개 구·군중 국비지원이 상대적으로 많은 달성군에 다른 구보다 2, 3배 많은 900억원의 예산을 편중 지원한 이유를 추궁하며 형평성 상실문제를 지적했다. 이상기 의원은 서문시장 주차빌딩의 부실시공에 따른 추가 보수비 부담의 문제점을, 박성태 의원은 자동차법위반 과태료의 감소 원인을 물었다.

교육사회위원회의 보건복지여성국 심사에서 이덕천 의원은 착공도 안된 치매병원에 4억8천만원의 장비비 예산을 책정한 이유를 추궁했다. 행정자치위 이성수·오남수 의원은 시가 지방채 1천520억원을 정부 승인도 없이 세입에 편입한 것이 편법이라고 지적했고 강황 의원은 예산편성지침을 어긴 공무원에 대한 성과상여금 지급의 부당성을 지적했다.

도시환경국 심사에서는 김용보 의원이 세입으로 400억원을 잡은 성서비상활주로 용지 매각의 실현 가능성을 물었고 장화식 의원은 대구선 이설 사업비 조달을 위한 지방채의 연이율 9%가 너무 높다는 점을 지적했다.

또 김석환·이신학 의원은 주거환경개선사업비로 15억이나 삭감하면서도 고산국도~월드컵 경기장 사이 조경사업비로는 67억원을 편성한 것에 대한 투자정당성에 대해 질의한뒤 구체적인 내역공개를 요구했다.

▨경북도의회

자치행정위의 소방본부에 대한 심사에서 이달 의원은 같은 기종의 디지털 카메라 구입비가 소방서별로 편차가 심한 이유를, 정보호 의원은 소방파출소 부지는 시군에서 제공하는데도 경주 보문파출소 부지 구입비 4억2천500만원을 도비로 구입하려는 이유를 따졌다. 김희문 의원은 "장비 구입예산의 배정이 늦어 시급한 장비 구입을 못하는 것은 예산편성에 문제가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교육사회위의 보건환경산림국에 대한 심사에서 남재수 의원은 하수처리장 등 시군내 혐오시설에 체육시설 등 '그린 존'을 설치, 시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주문했고 김용암 의원은 숲가꾸기 공공근로사업비 감액 사유를 물었다.

산업관광위의 경제통상실에 대한 심사에서 김창언 의원은 "벽지·오지 버스노선 결손금으로 매년 20억원 이상 지원하고 있다"며 버스회사에 면세유 공급을 정부에 건의할 것을 촉구했다. 또 삼성상용차 퇴출이 경북도에 미치는 영향을 물었다.

이동관기자 llddkk@imaeil.com

이재협기자 ljh2000@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