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4년만의 SOFA, 또 결렬?

그동안 끌어온 한·미주둔군 지위협정(SOFA) 개정협상이 미국측의 강경 자세로 막바지에 결렬 위기에 몰렸다한다. 4년만에 열린 이번 협상은 지난 1일부터 한미 양국이 팽팽한 줄다리기를 벌였지만 핵심 쟁점 사항에 대한 합의에 이르지 못한 채 협상시한을 넘기게 된 것이다. 도대체 언제까지나 SOFA 문제로 한국민 모두가 불평등을 감내해야 하는지 답답하다. 30년전에 미국의 우월적 입장을 그대로 반영, 대표적 불평등 조약인 현행의 SOFA는 한미간의 우호관계를 위해서도 이제는 상호 평등과 호혜의 협정으로 개정되는게 바람직하다.

그럼에도 미국은 우리의 이러한 갈망을 외면, 한국측이 수용할 수 없는 조건들을 내세우고 있으니 미국측이 과연 SOFA를 타결할 의사가 있는지 조차 의심스럽다.미국측은 이번 회담에서 그동안 문제됐던 미군 피의자 신병인도 시기를 검찰 '기소 때'로 앞당기는 대신 재판권행사 대상 범죄조문화와 반대신문권 보장을 요구했다. 우리측은 이를 수용할 경우 형사소송법을 개정해야 되는데다 전국민적 반발마저 우려되기 때문에 받아들이기가 어렵다는 의견을 전달했으나 미국측의 완강한 태도로 협상이 궁지에 몰린 것이다. 더구나 국민적 관심사인 환경조항 신설과 관련, 한국측이 환경오염에 대한 손해배상과 처벌규정을 마련할것을 요구한데 반해 미측은 '환경보호를 위해 상호 노력한다'는 정도의 원론적 선언을 제시한게 고작이었다. 게다가 한술 더 떠 미측은 미군부대 주변의 오염원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해달라고 엉뚱하게 '상호주의'를 내세워 되레 생떼를 쓰고 있으니 이런 식의 무성의한 태도로서야 SOFA 협상이 제대로 타결될리 없다고 본다.

우리는 자국의 인권이나 환경에 대해서는 자질구레한것까지 과민할만큼 신경을 쓰는 미국이 남의 나라 환경에 대해서는 이처럼 나 몰라라 하는 식으로 팽개치다 자칫하면 한국민의 반미감정을 자극, 전통적인 한·미 우호관계에 금이라도 가지 않을까 걱정이다. 미국측 입장에서야 내년 1월20일 새대통령의 정부가 들어서고 새로운 외교정책이 세워질때까지 어물쩍 넘기겠다는 생각일는지 모른다.

그러나 맹방인 한국민들의 "이번만은 불평등조약이 개정돼야 한다"는 그 사무친 염원을 또 다시 이런 식으로 외면한대서야 말이 안된다. 미국은 냉전이 한창인 60년대의 SOFA를 계속 유지하려는 패권주의적 사고방식을 한시바삐 벗어던져야할 것이다. 미군의 한국주둔은 서로의 필요에 따른 것임을 다시한번 덧붙인다. SOFA는 이번 기회에 호혜평등의 원칙아래 반드시 개정돼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