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욕은 높았으나 성과는 글쎄요!",지역의원 정기국회 활동정리

9일 폐회된 16대 첫 정기국회는 100일(9.1∼12.9)간의 회기중 국회법 개정안과 검찰 수뇌부 탄핵수추안 파동으로 절반에 가까운 45일이 파행됐다．올 정기국회에서는 탄핵소추안 외에도 권력형비리 의혹사건, 공적자금 동의안, 남북관계 등이 주요 이슈가 됐다. 대구.경북과 관련해서는 지방경제 살리기 대책을 비롯한 경제문제와 경주경마장 건설 등이 주요 현안으로 떠올랐다.

◇총론=2003년 대구하계 U대회 지원과 우방에 대한 특례보증 시한 연장, 대구지하철 국비지원, 통합종금의 대구 본사유치, 경주경마장 건설 재개, 동해중부선 철도 부설, 법원공탁금과 보관금의 지방은행 이전, 지역편중 인사 등이 지역 현안으로 떠올랐으나 만족할 만한 성과물은 손으로 꼽을 정도다.

대부분 현안들이 문제제기에 그쳤으며 몇몇 사안은 '없었던 일'로 끝나거나 "검토하겠다"는 답변에 만족해야 했다.

그러나 대구공항 활주로 문제는 어느 정도 해결의 실마리를 찾았고 2003년 대구U대회와 지하철 1,2호선 건설 국비지원 및 지하철 국비지원 불균형분, 동해중부선 철도 기본용역비 등은 정부가 예산을 대폭 삭감시켰으나 지역 의원들이 일단 상임위에서 환원시켜 놓았다. 예산안 처리가 임시국회로 넘어가 아직 결과는 속단할 수 없다.

지역 의원들이 입안한 지방경제살리기 특별법은 경기지역 의원들의 반발로 다음 국회로 넘어가게 됐고 낙동강특별법 역시 대구.경북은 물론, 부산.경남 의원들간의 견해차로 심의가 보류됐다.

◇의욕만 앞선 국감활동=국감기간(10.19~11.7)동안 건교위, 재경위, 농림해양수산위, 보건복지위 등에서 개별 의원들의 활동이 돋보였으나 핵심 재료를 발굴하지 못하는 한계를 드러냈다. 국감초반 의욕을 보이던 초선 의원들은 중.후반으로 갈수록 주목을 받지 못했다.

권오을.백승홍 의원은 문제제기 능력에서 호평을 받았고 이해봉.김일윤 의원의 지역 현안에 대한 집착력이 돋보였다. 또 강재섭.박세환.신영국 의원은 정책감사에 임했다는 평가를 얻었으며 김만제.박종근 의원은 대안까지 제시하는 적극성을 보였다.

◇정치쟁점에 치중한 대정부질문=국회 대정부질문(11.13~11.17)에서 한나라당 박종근.백승홍.안택수.이상배.임인배 의원이 경제, 사회.문화, 정치 분야 질문을 했으나 박세환 의원은 김용갑 의원의 '노동당 2중대' 발언파문으로 발언기회를 놓쳤다.

특히 임 의원은 기초단체장의 임명직 전환 등 지방자치제도와 행정개편 주장으로 논란의 불씨를 던졌다. 그러나 대정부 질문이 공적자금 문제나 검찰수뇌부 탄핵소추에 따른 공방 등 정치쟁점 사안에 치중됐다는 지적도 받았다.

한편 박승국 의원은 국방전력투자사업에 대한 심사활동을 주 임무로 하는 국회 국방위원회 방위력개선 소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됐으며 임진출 의원은 자신의 비서관이 진승현 MCI코리아 부회장과 접촉한 사실이 밝혀져 관심을 끌기도 했다.

김태완기자 kimchi@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