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구조조정 정책 잘못됐다,한국개발연구원 강력 비판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이 8일 정부의 구조조정정책을 강력하게 비판하면서 수정을 요구하고 나섰다.

KDI는 국제통화기금(IMF) 관리체제 3년을 맞아 개최한 심포지엄에서 '경제 구조조정 평가와 향후과제'라는 보고서를 통해 부실금융기관을 지주회사로 묶지말고 자산.부채계약이전(P&A)이나 청산을 통해 과감히 정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KDI의 이같은 주장은 'P&A방식은 비용이 많이 들고 부작용이 커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재정경제부 입장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이다.

또 정부가 부실기업 처리를 미루다가 몰아치기식으로 추진하는 바람에 시장불안만 커졌다며 공기업과 부실징후 대기업, 부실워크아웃기업 등에 대해 과감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금융 구조조정= KDI는 정부의 금융 구조조정정책이 원칙없이 '재량'에 의해 추진됨에 따라 도덕적 해이까지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공적자금은 예금보험 대상 금융기관에 한정돼야 하나 투신에도 자금이 투입됨에 따라 구조조정의 원칙이 불투명해졌고 부실금융기관을 98년에는 청산과 P&A로 처리했지만 99년 중반이후에는 국유화정책으로 하고 있어 처리기준에 대한 의구심을 야기시키고 있다는 것.

KDI는 국유화된 금융기관은 민영화계획을 수립, 조속히 민영화하고 '공적자금관리위원회'가 금융구조조정의 최종 결정권한과 책임을 지도록 추진주체와 책임소재를 분명히 해야 한다는 대안을 제시했다.

또한 통합감독기구의 개편방향에 대해서는 행정부에서 독립되어 건전성 감독업무만을 담당하는 조직으로 유도하고 금감원과 예보, 한은 등 관련기구간의 권한배분과 관계설정은 장기과제로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기업 구조조정=시장의 힘에 떠밀려 단기간에 수많은 부실징후기업을 심사하는 몰아치기식 기업퇴출을 하는 바람에 경제에 미칠 영향 등을 고려해 퇴출대상이 축소되는 등의 부작용이 야기됐다고 주장했다. 부실기업 판별이 끝나면 신용경색이 풀릴 것이라는 정부의 기대도 무산됐다는 것.

KDI는 부실징후 대기업에 대한 부도유예가 시장의 신뢰를 얻고 있지 못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감자 후 출자전환' 등을 통해 근본적 해결을 모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경제성원칙에 따라 부실기업을 재분류, 청산가치가 존속가치보다 큰 기업은 파산절차로 이관할 것을 권고했다.

서명수기자 diderot@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