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도의회 예결위 예산심사

11일 대구시의회(의장 이수가)와 경북도의회(의장 류인희)는 각각 예결위 전체회의를 열어 각 상임위별로 예비심사를 거쳐 넘어온 200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본격 심사를 시작했다.

▲대구시의회

기획감사실과 소방본부, 문화체육국 등에 대한 심사에서 의원들은 시책업무 추진비 증액, 정보화 관련 예산의 대폭 삭감 문제를 비롯 달구벌 축제와 시정홍보비 예산 지출의 문제점을 제기했다.

김화자.이곤 의원은 "내년도는 어느 때보다 긴축 재정이 요구되는 시기임에도 두류공원 야외분수대 조성과 도로 안내판 설치비, 가로환경 정비 등 당장 급하지 않은 사업에 지나치게 많은 예산이 편성돼 있다"고 주장했다. 또 "시민들의 정보 마인드 구축과 시정업무 전산화 등을 위해 필요한 정보화 예산이 26%나 삭감된 원인은 무엇이냐"고 따졌다.

장화식 의원은 "많은 예산을 들여 국채보상기념공원 내에 세운 홍보전광판이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해마다 전광판 홍보비로 예산을 투입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윤혁주 의원은 부채가 2조7천억원에 이르는 '위기상황'에서 일반행정비를 140여억원이나 증액한 이유를 따졌으며 손병윤.오남수 의원은 "격납고 위치 선정조차 안된 상황에서 소방헬기 구입비로 70억원의 예산이 짜여져 있다"며 지적했다

정만식.여원기 의원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기에 시간부들의 시책추진비가 50% 이상 대폭 인상되고 공무원들의 국내외 여비와 활동비가 증액된 것은 선심성이 아니냐"며 추궁했다.

▲경북도의회

경북교육청 예산안에 대한 심사에서 박성만 의원은 "시.군 교육청별 예산편성 기준이 모두 틀리는데 마구잡이 예산편성이 아니냐"고 따졌다. 김정수 의원은 전체 예산증가율이 6%인데 본청은 9.3%증가하고 지역교육청은 5.2%증가한 것은 일선 교육청보다는 본청 위주로 예산을 편성한 때문은 아닌가라고 꼬집었다. 김희문 의원은 2001년도로 이월된 사업이 14건에 231억원으로 과다한 것은 당초 예산편성이 잘못된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경북도청 에산안에 대한 심사에서 김기대 의원은 지역에 내려주는 선심성 예산 배정이 지나치다며 그 규모와 내역을 공개할 것을 촉구했다. 이상효 의원은 연간 3억원이 넘게 소요되는 서울사무소의 운영실태에 대한 엄정한 점검을 주문했다.

의원들은 또 국내경기 하락과 어려운 지역경제 사정을 감안, 피부에 와닿는 실업대책, 중소기업 회생방안, 저소득 농어가지원 등의 대책이 미흡하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와 함께 지역별로 각종 소규모.다수로 편성된 사업이나 도시토목, 지역현안도로, 하천 개.보수 사업 등은 우선순위와 시군별 재정사정을 감안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배분, 사업의 필요성과 효과성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동관기자 llddkk@imaeil.com

이재협기자 ljh2000@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