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금고안정 2차 대책

정부가 지난 10일 상호신용금고 안정대책을 발표한지 이틀만에 허겁지겁 또다시 신용금고 안정대책을 내놓았다.

동방.대신금고, 열린금고의 불법 대출사건 여파로 벼랑 끝에 몰린 신용금고 업계가 예금 이탈로 계속 몸살을 앓고 있는 등 1차 안정대책의 약효가 나타나지 않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여기에 지난 주말 자산규모 업계 3위인 동아금고에 이어 서울 및 경기 해동금고가 영업정지되는 등 신용금고의 잇단 몰락으로 서민과 중소.영세기업의 피해가 눈덩이처럼 커지고 금융시장의 불안을 가중시킬지 모른다는 위기감이 작용했다.

그러나 신용금고에 유동성을 충분히 공급해 주겠다는 정부의 추가 대책이 고객들의 불안심리를 잠재우고 유동성 위기에서 벗어나게 해줄지는 속단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정부는 우선 신용금고의 영업정지시 고객 예금의 가지급한도를 500만원에서 2천만원으로 대폭 늘렸다.

지급한도를 너무 높일 경우 고객의 대규모 인출로 정상화에 차질을 빚고 예금보험공사의 부담도 크다는 지적이 있었지만 고객들의 불안심리를 달래 예금인출 사태를 막는게 급선무라는 진단이 우세했다.

또 일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량 신용금고에 대해 자금을 긴급 수혈하기로 했다. 1차 대책에서 자산관리공사가 신용금고의 부실채권 3천억~4천억원어치를 매입해 주기로 한데 이어 예금보험공사가 신용금고의 후순위채를 매입하기로 했다.신용금고의 주거래은행이 해당 금고의 유가증권, 부동산 등 보유자산을 담보로 자금을 지원하도록 하고 한국은행이 주거래은행에 필요한 자금을 공급하기로 했다.이와함께 신용금고도 은행과 같이 대출채권을 담보로 CLO(대출채권 담보부 증권)를 발행하고 신용보증기관이 부분보증을 해줘 자금조달을 지원하기로 했다.

일시적인 유동성 위기로 영업정지된 우량 신용금고는 청산시키지 않고 경영을 정상화시키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문제는 주거래은행이 위기에 처한 신용금고에 확실한 담보없이 신용금고를 지원할지 불투명하다는 것이다. 따라서 주거래은행보다는 예금보험공사가 신용금고에 대한 지원병 역할을 주로 할 가능성이 높다.

또 신용금고가 후순위채를 발행한 전례가 없는데다 금고가 발행하는 CL0가 시장에서 제대로 소화될지도 의문이다.

정부는 이번 2차 대책을 계기로 신용금고 업계와 고객이 안정을 되찾기를 기대하고 있지만 신용금고 업계에 대한 지원대책이 당장의 인출사태를 막기 위한 땜질식 처방으로 끝날 경우 신용금고의 구조조정을 늦추고 부실을 더 키울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