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 기초단체장 임명직 전환-찬

기초단체장의 임명직 전환문제가 뜨거운 쟁점이 되고 있다.

지난달 28일 한나라당 임인배 의원 등 여야 국회의원 42명은 선출직인 기초단체장을 광역단체장이 임명하는 임명직으로 전환하자는 지방자치법 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행자부도 14일 특별·광역시 구청장의 임명직 전환을 검토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전국 232개 현직 기초자치단체장들은 국회의 이같은 움직임에 대해 강력히 반발하며 선출직 제도의 고수를 주장하고 있다.

양측의 중심인물인 임 의원과 경북시장군수협의회장인 김관용 구미시장으로부터 서로의 주장을 들어본다.

편집자

지금 나라 경제는 또다시 제2의 외환위기를 걱정해야 할 처지에 있다. 우리나라가 경제위기에서 벗어나 재도약하기 위해서는 공공부문의 개혁 즉, 행정개혁이 시급한 상황이다. 따라서 현재의 3단계 행정계층이 2단계로 통합되어야 한다.

즉 16개 광역시·도 보다는 작고 232개 시·군·구보다는 큰, 인구 50만~60만명의 새로운 자치구로 대개혁이 완료될 때까지 한시적으로 기초단체장을 시·도지사가 임명하는게 옳다고 생각한다.

'지방자치법중 개정법률안'을 주도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본 의원에게 많은 시민들의 격려 전화가 빗발치고 있는 이유는 도대체 어디에 있겠는가?

첫째는 자치단체장들이 지역 발전은 외면한 채 차기선거만 의식, 불요불급한 선심성·전시성 사업을 남발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 폐해는 엉뚱한 사업을 벌여 혈세 낭비하기, 호화청사 짓기, 공금으로 외유하기, 표를 얻을 속셈으로 국가예산으로 각종 행사 지원하기 등 열거하자면 한이 없을 정도다.

둘째 각종 비리사건이다. 98년 6월 제2기 지자체 출범 이후 각종 특혜사업과 이권개입으로 뇌물수수 및 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중이거나 사퇴한 기초단체장이 20명에 달한다.

셋째 방만한 운영에 따른 심각한 지자체의 재정난이다. 이렇다보니 돈이 되는 일이라면 무엇이든 하겠다고 나서고 있다. 이는 결국 각종 인·허가의 남발로 이어져 난개발을 초래하고 국토환경을 파괴하고 있다.

넷째 인사권 전횡도 심각한 병폐중의 하나다. 능력이나 서열보다는 '내사람 챙기기식'의 인사가 만연, 성실한 지방공무원들이 의욕을 상실하고 복지부동하고 있다.

다섯째 지역이기주의와 자치독재라고 불릴 정도인 기초단체장의 제왕적인 자세 때문에 광역단체장이 미래지향적인 종합행정을 펼 수가 없다.

이런 문제점들은 지방자치제의 실시에 따른 시행착오라고 하기에는 너무 심각한 수준이지만 이를 규제할 마땅한 징계수단이 전혀 없는게 현실이다.

폐해를 줄이고 지방자치제가 효과적으로 실현되기 위해서는 행정개혁이 완료될 때까지 한시적으로 임명직 기초단체장으로 전환하는 방법 외에는 효과적인 대안이 없다.

실제로 일반 시민은 물론이고 지방자치단체의 일선 공무원들도 이를 강력히 희망하고 있다. 서울시직장협의회 대상의 설문조사에서 92.8%가 임명직 전환에 찬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의원을 포함한 여야 의원 42명은 지난 11월28일 선출직 기초단체장을 임명직으로 전환하는 것을 골자로 한 '지방자치법중 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기초단체장들의 폐해가 오죽했으면 여야 의원들이 정파나 당리당략을 떠나 한마음으로 개정 법률안을 발의했겠는가?

그러나 기초단체장들은 오히려 집단적인 항의와 비난광고를 게재하고 있다. 본 의원은 기초단체장들이 보인 일련의 행동을 보면서 개탄을 금치 못할 심정이다.

기초단체장의 임명직 전환이 민주주의에 역행하고 지방자치를 포기하는 것이라는 일부의 우려는 한낱 기우에 불과하다.

주민이 선출한 광역단체장이 경험과 능력을 갖춘 전문 행정인을 기초단체장으로 임명함으로써 보다 종합적이고 효율적인 지방자치를 구현할 수 있으며 기초의원이 단체장을 견제하고 지역주민의 의견을 자치행정에 충분히 반영할 수 있다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