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빛.서울.평화.광주.제주,경남은행,완전 감자, 연말 제2차 금융대란 예고

공적자금 투입 6개 은행에 대해 완전감자 후 금융지주회사 편입, 국민.주택은행의 합병 재추진 등 은행 구조조정이 급류를 타고 있다.

그러나 금융산업노조가 이에 강력 반발하며 총파업에 돌입하겠다고 밝혀 지난 여름에 이어 제2차 금융대란 재연이 불가피하게 됐다. 감자에 따른 주주들 손실도 엄청나 이들의 반발도 거셀 전망이다.

금융감독위원회는 18일 오전 한빛.서울.평화.광주.제주.경남 등 공적자금이 투입되는 6개 은행을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하고 완전감자(무상소각)를 명령했다고 발표했다. 다만 소액주주에게는 최소한의 보상을 위해 주식매수청구권을 부여하기로 했다.

또 예금보험공사에 공적자금 7조원 출자를 요청하기로 의결했다.

이에 따라 6개 은행 중 제주은행은 신한은행에 인수되고 나머지는 한빛은행 주도의 금융지주회사에 편입된다. 제주은행은 이미 지난 15일 신한은행과 경영자문에 대한 이행 합의서를 체결하고 내년 3월 이후 신한은행 주도의 금융지주회사에 편입되기로 합의했었다.

노조의 반발로 합병논의 일단중지를 선언했던 국민.주택은행도 인원감축 없는 합병을 재추진키로 했다. 진념 재정경제부 장관과 이근영 금융감독위원장은 18일 김대중 대통령에게 두 은행의 대주주들이 합병에 찬성하고 있다며 이같이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국민.주택은행 노조는 18일 합병반대를 위한 준법투쟁에 들어갔으며 22일 평화.광주.경남.제주은행 노조와 함께 선도파업에 돌입키로 했다. 또 금융산업노조는 28일부터 전 은행노조가 참여하는 총파업을 벌일 방침이어서 지난 여름보다 더 격렬한 은행파업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한편 이번 감자조치로 정부가 그동안 서울.한빛.평화 등 3개 은행에 투입한 공적 자금 8조3천억원을 모두 날리게 돼 또 다시 혈세유용 논란이 일게 됐다.

또 한빛은행에 투자한 해외투자자, 평화은행에 투자한 한국노총 및 근로자, 지방은행에 출자한 시.도민 및 지역 상공인, 우리사주조합에 출자한 은행원 등을 중심으로 한 주주들의 국제소송 제기 등 강력한 반발도 예상된다.

이상훈기자 azzza@imaeil.com

박진홍기자 pjh@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