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결특위 계수조정소위

국회 예결특위가 18일 전윤철(田允喆) 기획예산처 장관이 출석한 가운데 이틀째 계수조정 소위(위원장 장재식)를 가동, 예산 구체항목에 대한 막바지 조정작업을 본격화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시행의 문제점과 남북협력기금의 증액.삭감 여부, 상임위 예비심사에서의 세출예산 대폭 확대에 따른 재원조달 방안 등이 쟁점으로 부상했다.

먼저 기획예산처는 이날 실무국장들의 보고를 통해 "세출예산이 예비심사를 거치는 과정에서 정부안에 비해 3조9천억여원 순증됐으나 현재로선 재원조달 대책이 전혀 마련되지 않았다"며 세입 조정작업의 진통을 예고했다.

특히 농어가부채경감법 제정으로 내년 6천600여억원의 신규 세출소요가 발생함에 따라 재원 조정이 이번 계수조정 작업에서 가장 민감한 사안중 하나로 떠올랐다.기획예산처측은 "6천600여억원의 재원조달 방안이 전혀 강구돼있지 않다"며 소위에서 해법을 마련해줄 것을 주문했다.

5천억원이 책정된 남북협력기금의 경우, 한나라당이 1천500억원의 삭감의견을 제시한데 맞서 기획예산처는 "올 하반기에만도 2천600억원이 소요된 만큼 모두 반영해달라"고 밝혀 논란을 벌였다.

4인 가구 기준 93만원을 지급한다는 목표로 3조여원이 책정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시행과정에서의 난맥상도 도마에 올랐다. 여야 의원들은 특히 사회복지요원들의 소득파악이 매우 부실해 생활보호자에게 지원돼야 할 자금이 엉뚱한 곳으로 흘러가고 있다며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한나라당 이강두(李康斗) 의원은 "국세청도 못하는 소득파악을 사회복지요원들이 어떻게 할 수 있느냐"고 따졌고, 같은당 박종근(朴鍾根) 의원은 "요원 1명당 최대 450 가구의 소득파악을 하는 현실에서 조사가 제대로 되겠느냐"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