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외교안보팀 확정따라

미국의 조지 W 부시 차기행정부의 외교안보 정책을 이끌 콜린 파월 국무장관 지명자와 콘돌리자 라이스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내정자가 잇따라 발표되자 정부는 대(對) 한반도 정책방향 분석에 골몰하고 있다.

특히 콜린 파월 국무장관 지명자가 취임 일성으로 해외 미군 배치의 전면 재검토 계획을 밝힘에 따라 정부는 주한미군에 어떤 변화를 몰고올 지 촉각을 곤두세우며 구체적인 의미파악에 나섰다.

정부는 일단 차기 미 행정부의 외교안보정책을 이끌 파월-라이스 '투톱체제'에 대해 "이미 예견됐던 일"이라며 "한반도 정책에 큰 변화는 없을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그러나 "전세계의 민주주의와 평화를 촉진시켜 나가기 위해 미국만이 유일하게 지닌 힘과 비길데 없는 영향력을 사용할 것"이라는 부시 당선자의 발언이나, 해외주둔 미군 재검토 발언에서 보듯이 클린턴 정부와는 다른 외교안보 정책이 구사될 것으로 보고 새로운 공화당 행정부의 대외정책 기조에 주목하고 있다.

정부 당국자들은 파월 장관 지명자의 해외주둔 미군 배치 재검토 발언과 관련, 당장 주한미군에 이렇다할 변화는 초래되지 않을 것으로 관측했다.

한 당국자는 "8년전 클린턴 정부가 출범할 때나, 12년전 부시 정부가 출범할 때에도 주한미군 정책에 변화가 있을지 모른다는 전망이 나왔지만, 결국 별다른 변화가 없었다"면서 "새 정부가 출범한 뒤 해외주둔 미군 배치를 재검토한다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얘기로 큰 의미를 두지 않는다"고 말했다.

또 다른 당국자도 "파월 장관의 발언은 원칙적인 말로, 일단 주한미군 문제에 관해서는 변화가 없을 것으로 본다"고 전망했다.

특히 파월 차기 국무장관의 발언은 일단 보스니아, 코소보 등 유럽배치 미군을 겨냥한 것으로, 아시아에 주둔중인 10만명의 미군은 전략적 필요성에 의해서도 대폭적인 재배치가 이뤄질 가능성은 희박하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지난해 있었던 노근리, 매향리 문제 등에 따른 국내의 여론이 부시 행정부의 정책기조에 '악영향'을 줄 수도 있다며 장단기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즉, 그동안 클린턴 행정부는 '한국민이 반대하지 않는 한 3만7천명의 주한미군은 통일후에도 주둔할 것'이라는 입장을 취해왔으나 부시 행정부에서도 당연히 이러한 기조가 유지될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는 것이다.

그러나 공화당은 전통적으로 강력한 군사력의 뒷받침을 강조해왔고, 미.중.러.일의 4강의 이해가 맞부딪치는 한반도의 미군주둔은 국익에 도움이 된다는 견해가 바탕에 깔려있어 주한미군 유지정책에는 변함이 없을 것이라는 분석들이 많다.

따라서 정부는 파월 지명자의 발언이 "전력유지 부담을 경감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것"이라는 언급에서 보듯, 주한미군의 규모 보다는 방위비 분담금 증액 요구로 다가올 수도 있다고 보고, 향후 주한미군지위협정(SOFA) 개정협상 방향 등을 예의주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