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고부-노사관계도 順理 확대

노조의 존립목적은 조합원들의 권익보호와 일자리 보전이 일차적이다. 따라서 쟁의나 쟁의행위에 대해서 별 무리가 없는 한 포용하는 것이 보편적인 사회현상으로 볼 수 있다. 피켓팅이나 리본을 다는 행위도 일종의 쟁의행위에 포함되지만 신문이나 방송 등 전달매체는 노조가 내세우고 있는 '준법투쟁'이라는 용어 구사도 저항없이 그대로 인용하기도 한다. 그만큼 상대적으로 약자로 비쳐지는 노동자들의 조직 활동에 위법성 여부를 떠나 상당수 국민들이 수긍하기도 하고 대안없는 반대에도 곱지않는 시선을 끝까지 집중하지는 않는다.

▲이웃나라인 일본 최대노조인 일본전신전화사(NTT) 노조가 지난 13일 스스로 개혁을 제안하고 나선것은 이례적인 일이어서 주목을 받는다. NTT는 14개 계열사에 조합원이 22만명. 노조집행부는 계열사별로 임금을 차등을 주어 올리라고 했다. 실적이 뚜렷한 차이가 나는만큼 인상폭이 달라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는 게 이런 요구의 배경이다. 임금이 자동으로 올라가는 정기승급대상도 55세까지에서 50세로 낮추고 개인의 청렴도나 능력 등에 따라 임금과 승진을 차별화 하도록 경영진에 '기습제안'한 것은 일본 노사관계의 새로운 모델제시로 본다. 일본노조를 지탱해온 연공서열과 종신고용 연장선상에서의 정기승급을 포기한 변화모색이다.

▲이처럼 일본노사관계가 바뀌는 중이다. 연례화된 춘투(春鬪)가 발음이 같은 춘토(春討)로 바뀐지 오래다. 지난 75년 오일쇼크를 시점으로 해서 높은 임금인상이 낮은 임금인상으로 결말이 났고 종신고용개념에 변화가 온 것이다. 직능주의적 종신고용이나 선별적 종신고용으로 이행돼 노동자들의 '평생직장'이라는 종래의 생각이 바뀌기 시작했고 노조도 높은 임금인상이라는 투쟁목표가 고용중시쪽으로 옮겨가 현실바탕위의 의식전환을 보였다. 노조가 공제조합의 성격을 그즈음부터 강하게 풍긴 것도 또다른 변모라고 한다. 이번의 NTT노조의 제안은 이런 변화의 촉진제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노조의 변화에 사용자의 의식변화가 동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어떻게 보면 생각이 바뀌는 책무는 경영진이 우선이 아닌가 싶다. 무분별한 행위나 무리한 요구를 수용해서는 안될 일이지만 선입감 등의 잣대로 노조를 재단(裁斷)하는 것은 곤란하다. 노사관계의 공생은 순리의 확대로 이루어질 수 있다. 19일로 파업 이틀째인 한국통신 사태는 몸살을 앓고 있는 한국통신업계의 실상이기도 하고 공생(共生)과도 거리가 먼 것이어서 안타깝다.

최종진 논설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