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시공 후분양'대안으로 떠올라

올해는 우방 부도 여파로 입주예정자들의 피해가 속출하면서 선분양후시공의 기존 분양제도에 대한 불신이 팽배, 선시공 후분양제도의 필요성이 업계와 소비자들 사이에서 강력히 제기됐다.

또 부동산중개수수료율 개정을 통한 인상 폭을 놓고 당국과 중개업계와의 갈등이 빚어지기도 했다.

한편 침체된 경기 속에도 원룸 건축 붐이 계속됐고 한동안 뜸했던 아파트재건축이 다시 관심을 끈 한 해였다.

▨선시공후분양 확산 조짐=주택업체가 부도날 경우 아파트 계약자들의 피해가 불가피했던 기존 '선분양 후시공' 방식의 분양제도가 '선시공 후분양'으로 바뀔 조짐을 보였다.

선분양 후시공의 기존 제도에 대한 소비자 불신이 팽배해 주택업체마다 분양에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이다. '선시공제'를 도입한 업체는 대기업에 비해 신뢰도나 인지도가 떨어지는 일부 중소업체들과 일정 부분 시공 후 분양하는 주택공사 등이다.

지역의 경우 월성주택이 '월성본리아파트'(19가구)를 건축공정률 80% 상태에서 계약금만 받고 잔금은 입주때 납부하는 조건으로 분양했고 동신건설이 동구 신서동 임대아파트 '신서그린빌'(568가구)을 공정률 70% 수준에서 공급했다.

내년쯤 주택·건설업체에 사업자금을 마련해주는 부동산 투자회사법(리츠) 도입 등 부동산 간접투자상품이 활성화할 경우 선시공제는 주택업계에 확산될 것으로 전망됐다.

▨부동산중개수수료 논란=건설교통부가 지난 7월 중개업법 시행령을 개정하면서 마련한 새로운 중개수수료율 체계는 상대적으로 거래가격이 높은 단계에 대해 요율 상한선과 한도액을 높였다.

그러나 중개업계는 개정 수수료율이 현실과 동떨어졌다고 반발했다. 상당수 중개업자들은 그동안 관행적으로 매매 경우 거래가의 1%, 임대는 0.5% 정도를 받아 왔기 때문에 이에 못미치는 새 요율은 중개업소의 '생계권'을 침해하는 행위라며 헌법소원을 제기하는 등 법적 대응에 나섰다.

이에 대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들은 분기마다 중개업소에 대한 계도와 단속을 강화해 새 요율체계가 정착될 수 있게 할 방침이라고 맞섰다.

새 수수료체계 도입 이후 상당수 중개업소들이 법정수수료율을 무시하고 부당 수수료를 요구해 의뢰인과 실랑이가 벌어지는 등 마찰이 발생하기도 했다.

▨원룸 열풍=전반적인 경기 불황 여파로 주택경기가 침체된 가운데 원룸 조성 열기는 더욱 고조됐다.

대구시내와 인근 지역의 경우 이미 3, 4년전부터 원룸 건축이 잇따랐으며 올해도 달서구 성서·용산지구, 북구 칠곡지구, 경산의 사동·임당지구 등지에 계속 건축됐다. 택지지구의 단독택지의 대부분이 원룸 건축용으로 활용될 정도였다.

주택에 대한 개념이 소유에서 거주로 급변화되면서 전세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사회적 추세가 원룸 열기를 확산시킨 것이다.

공급측면에서는 주가폭락, 시중금리하락 등으로 마땅한 투자 대상을 찾지 못하던 소액투자자들이 대거 원룸 임대 사업에 뛰어들었다.

▨재건축 추진=대구지역 일부 아파트 주민들이 재건축조합을 결성키로 하는 등 재건축 열기가 고조돼 침체된 지역 건설경기에 다소 활기를 줬다.

서구 평리4동 신평리주공아파트(77·78·79년 건축) 재건축추진위원회는 지난 11월 총회를 열고 재건축을 결의하고 화성산업을 시공사로 선정했다.

수성구 만촌동 AID아파트(300가구·74년 건축) 주민들도 같은 달 조합설립을 위한 총회를 개최했고 지난 97년말 설립된 수성4가재건축조합(163가구)은 코보스톤을 공동사업자로 이미 대구시에 사업계획심의를 신청, 사업을 구체화했다. 이와 함께 대규모 재건축사업(4천400여가구)을 추진 중인 황금주공재건축조합은 교통영향평가와 사업승인 신청 등을 거쳐 내년 5, 6월쯤 이주를 시작할 예정이다.

김교영기자 kimky@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