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안 처리 시간이 없다

정부가 제출한 총 101조 300억원 규모의 새해 예산안을 처리하기 위한 여야의 발걸음이 빨라지고 있다.

국회 예산결산특위는 여야 총무가 합의한 예산안 처리 마감시한인 21일 계수조정 소위 활동과 막후 협상을 통해 예산규모를 둘러싼 이견을 상당부문 좁혀 1조원 안팎의 순삭감을 놓고 막바지 절충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계수조정 소위에서는 3당 간사들간 설전 끝에 충돌이 빚어지기도 했으나, 새해 예산안은 늦어도 22일이나 23일까지는 처리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계수조정 소위의 이날 회의에서 한나라당은 농어가부채탕감 소요재원 6천600억원 확충 등 1조5천여억원의 증액을 포함한 3조원의 순삭감안을 공식 제시했다.

한나라당의 절충안은 당초 8조원, 전날의 6조원 삭감 주장에 비해 삭감규모가 크게 작아진 것이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삭감 1조6천억원, 증액 1조6천억원으로 정부안을 유지하자던 전날 입장에서 세법개정에 따른 세수감소액 2천500억원을 삭감하겠다는 양보안을 내놓았다.

여야가 이처럼 공식 논의에서는 아직도 3조원 이상의 차이를 보였으나, 막후협상을 통해 한나라당은 1조원의 순삭감안을, 민주당은 5천억원의 순삭감안을 내보이는 등 의견을 바짝 접근시킨 것으로 알려졌다.

한나라당의 한 위원은 "물밑협상에서 우리당이 1조원의 순삭감안을 제시했으며, 민주당은 5천억원 정도는 줄일 수 있다는 입장을 내놓았다"고 밝혔다.

8조 7천억원에 달하는 총액계상예산 중 계획이 불분명한 사업에서 상당부분 잘라낸다는 것이 한나라당의 구상이라고 이 위원은 설명했다.

이 위원은 특히 "전체 예산의 절반이상을 차지하는 인건비 등 경직성경비를 절감운용한다는 취지에서 예산안에 정부가 경직성경비를 5~10% 절감.운용토록 한다는 부대조건을 달 계획"이라고 말했다.

민주당 관계자도 "한나라당이 1조100억원의 삭감안을 절충안으로 제시해와 막바지 절충작업이 진행중"이라며 양측의 입장이 매우 접근됐음을 시사했다.

이에 앞서 한나라당 계수조정 위원들은 전날 이회창(李會昌) 총재를 만나 "더이상 시간을 끌 경우 부담이 우리당에 돌아온다"며 주내 예산안 처리의 불가피성을 강조했다고 당 고위관계자가 밝혔다.

이 총재도 "최대한 노력해달라"며 조속한 처리를 당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나라당의 한 관계자는 "비록 오늘 불미스러운 충돌이 있긴했지만 예산안 조속처리에는 변수가 못된다"고 말했다.

다만 구체적 사업에 대한 계수조정에서 한나라당은 새만금사업과 전주공항 건설, 국가정보원 예산, 남북협력기금 등 정치적 성격이 짙은 예산은 어떤 식으로든 '손을 보겠다'는 방침이어서 막판 진통이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