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주택보증 융자금 1조원 탕감 해달라

전국 중소주택업체들이 정부출자기관인 대한주택보증(주)으로부터 빌린 융자금에 대한 감면을 요구하며 집회, 국회청원 등 집단 행동에 나설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3천600여 중소주택업체들로 구성된 대한주택건설사업협회는 대한주택보증에서 융자받은 1조1천960억원 가운데 15%인 1천794억원을 1년 내 조기 상환하는 대신 나머지 85% 금액에 대해 감면을 요구하는 청원서를 다음 주쯤 국회에 내기로 했다.협회는 지난 11월 관련 내용의 탄원서를 건설교통부에 제출했고 조만간 과천 정부종합청사 앞에서 대규모 집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협회는 주택산업연구원 연구 결과, 주택보증 전신인 주택공제조합 설립 당시 업체들이 출자금을 담보로 빌린 융자금(연리 5~7% 3년거치 12년 분할상환)을 현재 가치로 계산할 경우 원금의 71~75% 수준이며 상환방법이 개선되지 않을 경우 정상업체의 87%가 상환 부담으로 도산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지난 93년 주택보증조합 설립 때 업체들이 낸 출자금의 76%를 지난 99년 대한주택보증으로 전환 과정에서 감자당했고 나머지 지분도 경영부실로 사실상 주식 가치가 없어 손실을 입게 됐다고 지적했다.

더욱이 대한주택보증은 대형 주택업체의 잇단 부도와 경영 및 정부의 관리 부실 등으로 막대한 적자 경영을 했으면서도 이를 생존한 중소업체에 전가시키려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협회 한 관계자는 "2002년부터 원금상환을 하게 돼 있어 융자를 받은 업체 상당수가 도산이 불가피한 실정"이라며 "융자금의 15%를 조기 상환하는 조건으로 감면 조치를 하는 것이 주택보증과 주택업체 모두에게 도움이 될 것이다"고 말했다.이에 대해 건교부 관계자는 "건설업체들의 어려운 입장은 이해하지만 융자금을 탕감해 줄 경우 주택보증의 부실이 가중되기 때문에 탕감은 불가능하다"고 밝혔다.이 관계자는 융자금을 탕감해 주면 1조원 이상의 부실채권이 추가 발생해 대한주택보증의 부실채권 규모가 기존 2조원에서 3조원대로 늘어난다고 말했다.

김교영기자 kimky@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