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기업형 組暴, 대책 서둘러라

지난 90년과 지난해 정부는 '조직 폭력배와의 전쟁'을 선포하며 검.경이 대대적인 단속에 나섰으나 이들의 범죄양상은 오히려 더욱 지능화하면서 기승을 부리고 있다.

말하자면 이들이 미국의 '마피아'식으로 이미 변신, 내구성을 갖춰있는데다 검.경의 단속도 일회성의 일제단속으로 대처하는 한 근절은커녕 오히려 면역력만 키워 그 세력은 더욱 커지고 있는 게 현실이다.

또 이들 조직폭력배들은 각종 선거때마다 각종 이벤트행사를 빙자, 정치권의 도구로 활용되고 있고 그들의 도움을 정치권이 활동하는 한 검.경의 단속도 한계가 있기 마련인 게 또한 우리의 현실이다. 그뿐 아니라 일부 건설회사에선 특히 재개발사업을 할땐 끝까지 재개발에 반대하는 주민들을 포기하게하는 수단으로 조직폭력배를 동원하기도 한다.

정치권이 '당선되고 보자'는 목적으로 뒷걱정도 없이 폭력배를 동원하고 기업까지 사업의 애로를 폭력배를 이용해 제거하는 한 우리 사회에서 폭력배는 오히려 건재할 수밖에 없는 토양을 만들어 주고 있는 셈이다. 이런 상황에서 검.경이 단속에 나서봤자 행동대원이나 중간보스정도를 구속하는 선에서 그칠 수 밖에 없는 한계를 드러낼 수밖에 없다. 그렇다고 이들을 그냥 방치하면 급기야는 정부도 어쩔수 없는 상황이 올수도 있다는데 그 심각성이 있다. 특히 IMF는 이들이 자생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제공해줬다. 부도직전의 기업에서 부채를 받아내는데는 법보다 이들 '주먹'이 더 확실한 자금확보 수단이었기 때문에 이들에 기생, 엄청난 자금을 마련할 수 있었고 검.경도 국가적 비상사태에 직면, '끔찍한 해결사'로 둔갑한 이들을 단속하기엔 역부족인 게 현실이었다. 이젠 유흥업소의 카드할인에까지 개입, 탈세의 수단으로 동원되고 마약.윤락까지 장악하면서 엄청나게 그 세를 불려가고 있다. 일부 조직들은 아예 부도난 건설회사를 인수, 버젓한 사업가로 행세하고 있다. 그래서 검찰에선 "검사장이 현지에 새로 부임하면서 접견하는 지역유지 중에 섞여있는 조직폭력배를 6개월이내에 단속못하면 조직폭력배 단속은 포기해야 한다"는 얘기까지 있는 판국이다.

'돈이 생기는 구석'엔 이들 폭력배가 거의 진을 치고 있다. 불황을 호기로 기승을 부리는 조직폭력배에 대한 단속 손길을 늦추면 우리도 '마피아' '야쿠자'에 버금가는 '폭력실체'를 용인해야 하는 가공의 사태가 올지도 모른다. 따라서 독버섯처럼 커가는 이들에 대한 정부차원의 대책이 절실한 시점에 와 있음을 직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