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플라자

가계빚 3분기 249조…5분기째 증가

가계 빚이 지난 99년 2.4분기 이후 5분기째 증가세를 기록했으며 특히 고금리를 내야하는 현금서비스는 작년 동월대비 131.8%나 증가해 어려워진 가계사정을 반영했다.

한국은행은 22일 '2000년 3.4분기 가계신용 동향'을 발표, 9월말 현재 우리나라의 가계신용잔액이 248조9천억원으로 작년 동월대비 24.8%가 증가했으며 전분기말(6월말) 대비로는 4.8% 증가했다고 밝혔다.

가계신용 중에서 일반자금대출과 주택자금대출로 구성되는 가계대출은 신용카드 등을 이용한 현금서비스가 전분기에 비해 1조원 이상 늘어난데다 은행들이 소매금융을 확대한데 힘입어 전년동월대비 25.6%가 증가한 224조8천억원을 기록했다.

특소세 과세기준 내년부터 상향

지난 55년부터 시행됐던 소득추계 표준소득률제도가 오는 2002년에 폐지된다. 대신 매입경비.인건비 등 주요경비를 사업자 스스로가 입증하고 나머지 경비는 국세청 기준율에 따라 산출하는 제도가 도입된다.

이에 따라 의사.변호사 등 고소득 사업자들이 표준소득률제에 편승해 세금을 덜내는 문제가 어느 정도 해결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 현재는 액면가나 공모가 이하의 주식을 파는 사람들은 모두 0.3%에 이르는 증권거래세.농어촌특별세를 내지 않고 있으나 내년 7월1일부터는 부담해야 한다. 따라서 주식 데이트레이딩(초단타매매)이 줄어들 전망이다.

아울러 내년 1월부터 특별소비세 과세기준이 상향조정돼 보석.귀금속.모피.사진기.시계 등은 200만원 초과분, 고급가구는 개당 500만원 초과분에 대해서만 30%의 특소세를 내면 된다. 현재는 그 기준이 각각 100만원, 300만원이다.

재정경제부는 22일 이런 내용의 소득세법.조세특례제한법.특별소비세법 등 17개 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차관회의.국무회의를 거쳐 사안에 따라 내년 1월부터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대신증권 회장.사장 해임권고 징계

대신증권이 부실 계열사에 거액을 부당지원한 사실이 금융감독원 검사에서 적발돼 오너인 양재봉 회장과 김대송 대표이사 사장에게 해임권고의 초강도 징계가 내려졌다.

양 회장과 김 사장의 업무집행은 해임시까지 무기한 정지된다. 증권업계의 오너및 대표이사에 대해 이같은 징계가 내려지기는 이례적이다.

22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 10월6~27일 실시한 대신증권 종합검사에서 이회사가 부실계열사인 송촌건설, 대신팩토링, 대신생명 등 3개사에 회사채 지급보증, 사모전환사채 인수 등의 방법으로 2천500여억원을 부당 지원한 것으로 드러났다.국민연금.기금도 코스닥 투자 가능

내년 하반기부터 국민연금과 기금(연기금) 운용대상이 코스닥 및 해외 금융시장과 선물 및 옵션, 유가증권 대차거래, 외부위탁투자등으로 대폭 확대된다.

보건복지부는 22일 국민연기금 운용의 효율성을 높이고 투자위험을 분산시키기위해 연금운용 대상을 이같이 확대하는 내용의 개정 국민연금법을 23일 공포, 내년 7월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올해말 기준으로 60조원 규모인 국민연기금 가운데 내년 주식시장에 투입될 수 있는 재원은 직접상품 5천억원, 간접상품 1조5천억원 등 2조원 정도로 이 기금이 코스닥에 유입되면 시장 활성화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