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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한국산 철강 반덤핑 관세 WTO, 무역규정 위반 결정

【제네바.브뤼셀AP연합】세계무역기구(WTO) 전문가 패널은 22일 한국산 철강제품에 대해 반덤핑 관세를 부과한 미국의 조치는 WTO 무역규정 위반이라고 결정했다.

3인의 전문가로 이뤄진 이 패널은 미국측의 반덤핑 관세가 잘못된 계산에 근거해 받아들일 수 없다는 한국측의 주장을 일부 인정해 미국에 정책변경을 지시했다.미국은 지난 98년 자국 업체들과 노조의 제소에 따라 한국을 비롯한 상당수 국가로부터의 수입품에 대해 덤핑여부를 조사했다.

상무부는 그 결과 한국으로부터 수입되는 모든 강판 제품에 대해 16.2%, 인천제철을 제외한 한국 업체로부터는 수입되는 박판 제품에 대해서는 최고 58.79%의 반덤핑 관세를 각각 부과했다.

##한국 유엔 예산분담률 2002년 1.8% 확정

【유엔본부연합】한국이 유엔 회원국으로서 납부해야 할 유엔 정규예산 분담률이 1.8%로 확정됐다.

22일 유엔주재 한국대표부에 따르면 2001∼2003년의 예산분담률 조정 회의에서 한국의 예산 분담률은 국내총생산(GDP)을 비롯한 경제력 규모에 맞춰 그간의 1%에서 1.8%로 늘리도록 결정됐다.

그러나 예산분담률 증가에 따른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새 예산분담률 적용시기는 2002년으로 1년 늦춰지고 2001년에는 이보다 0.5% 포인트 낮은 1.3%의 분담률이 적용된다. 이에 따른 한국의 내년 유엔예산 분담금은 1천300만달러 정도가 될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남북경협추진위 1차회의 28일부터 평양서 개최제의

남북장관급회담 남측 박재규(朴在圭) 수석대표는 22일 남북경제협력 추진위원회 1차 회의를 오는 28일부터 2박3일간 평양에서 개최하자는 내용의 대북 전화통지문을 북측 전금진(全今振) 단장에게 보냈다.

우리측 대표단은 이정재(李晶載) 재정경제부 차관을 위원장으로 위원 5명, 자문단 4명, 수행원 5명, 지원인원 13명, 기자단 8명 등 총 35명으로 구성된다.

남북경협추진위는 대북 전력지원과 어업협력, 철도.도로연결, 개성공단 건설 등 경협 현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임기개시.만료달 의원세비 실제 근무일수만큼만 지급

국회의원들도 앞으로는 세비를 일반 기업체와 마찬가지로 임기가 개시되는 날과 국회의원직을 상실하는 날이 포함된 달은 실제 근무한 날수 만큼만 받게 된다.

국회 운영위는 22일 오후 법안심사소위를 열어 '국회의원수당법' 개정안을 심사, 이같이 고치기로 합의했다.

국회의원 임기는 5월 30일 시작, 4년후 5월 29일 만료되나 현행법은 임기가 개시되는 첫달의 경우 이틀만 일하고 한달치 세비를 전액 지급하고, 임기가 만료되는 달의 경우도 29일 일하고 한달치를 전액 지급토록 돼 있다.

당초 한나라당 김홍신(金洪信) 의원을 비롯한 여야 의원 25명이 제출한 법안은 임기가 시작되는 달에 대해서만 세비 지급방법을 고쳤으나 소위 심사과정에서 임기가 만료되는 달에 대해서도 실제 일한 날수만큼만 지급토록 수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