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은행합병, 矯角殺牛안되게

국민.주택은행의 합병선언으로 두 은행 노조원들의 합병반대 파업으로 큰 혼란이 일면서 다른 은행들도 술렁이고 있어 연말을 전후한 자금집중 수요기에 고조되고 있는 금융불안이 여간 심각하지 않다. 이러다간 연쇄부도로 국가경제에 엄청난 타격을 몰고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금융구조조정으로 경제를 살리려다 그에따른 반발과 후유증이 너무 커 뿔을 고치려다 소를 죽이는 어리석음을 범하는 꼴이 될지 모른다는 생각도 든다.

금융개혁은 반드시 단행돼야하고 그것도 신속히 실현돼야 한다는데는 이론이 있을 수 없다. 정부가 금년말까지 기업.금융구조조정을 끝마치겠다고 선언하고 부실은행에 대한 완전감자조치를 취한데 이어 국민.주택 두 은행의 우량대형화를 위한 합병을 유도한 것은 그런 취지에서 충분히 동감할 수 있다. 그러나 합병을 유도하는 과정에서 원칙이 없어 보이고 아무런 준비 없이 덮어놓고 시작하는 인상을 주는 것은 실망스럽기 짝이 없다.

1차 금융구조조정이 실패함으로써 8조3천억원의 공적자금을 날린 정부가 2차 금융구조조정을 시작하면서도 우려할 수준의 후유증을 동반하고 있는 것은 너무나 무책임하게 보인다. 국민.주택 두 은행의 문제는 이들 은행이 지급지로 된 약속어음 및 당좌수표를 교환대상에서 제외했고 두 은행앞으로 지급제시된 어음은 부도반환으로 돌려보내는가하면 일선창구직원이 없는데다 현금자동입출금기마저 제기능을 못하고 있다. 자금이 필요한 고객들은 황당한 처지에 빠졌고 이들 은행과 거래하는 기업들은 부도위기에 놓여 있다.

이미 2차 금융개혁을 둘러싸고 노조측이 반발을 보인지 오래고 특히 이들 두 은행의 경우는 합병논의가 시작되면서 강력히 반대해왔던 사실에서 은행업무가 마비될 지경의 파업은 예상된 일이 었다. 막상 이같은 사태를 맞자 아무런 대비책 없이 고객들에게 피해를 입히고 있는 사태는 앞으로 남은 은행구조조정을 어떻게 추진할지 우려케한다. 적어도 해당 은행의 임직원들은 노조원들의 이해를 구하는 노력을 하면서 최소한의 필수요원을 확보해서라도 미리 대책을 세워놓았어야하고 정부도 이를 점검 확인했어야 함에도 팔짱만 끼고 있었다는 것은 정말 한심하다.

합병 노조원들도 우량은행으로 믿었다가 합병작업에 휘말리고 신분이 불안해지는데 대한 자구적 저항을 잘못됐다고만 할 수 없다. 그러나 정부와 해당은행의 보상과 대책이 따른다면 국가경제를 위해 협력하는 자세를 가질줄도 알아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