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혈세도둑 척결 박차 가하라

검찰이 부도난 부실 기업주가 공금을 횡령하거나 은행 임직원이 불법대출로 고객의 돈을 빼내 착복한 비리경제사범 115명을 적발한 것은 퍽 고무적인 검찰권행사로 받아들여진다. 공적자금이 뭔가. 바로 국민들의 혈세이자 언젠가는 국민들이 세금으로 충당해야할 피눈물나는 돈이다.

그런 돈을 무려 110조나 투입해 기업을 살리고자 금융구조조정의 몸살을 앓고 있는 이런 판국에 '나만 살고 보자는'식으로 돈을 마구 빼낸 이런 기업인이나 금융인들의 부도덕적 행태는 바로 국민에 대한 배신행위에 다름 아니다. 지금 우리는 그 어느 때보다 경제 원칙을 지켜 그걸 철저히 이행하지 않으면 이 경제난국을 헤쳐 나갈 수가 없는건 주지의 사실이다. 그러자면 먼저 정부가 솔선수범해야하고 그다음 기업을 도산에 이르게한 기업주는 이유여하를 막론하고 국가나 사회에 용서를 구하는 마음으로 기업회생에 최선을 다해야 함은 너무나 당연한 의무이다. 그런데 그런 기업주가 그것도 재벌 기업주가 교묘한 방법으로 회사돈을 수백억원, 수십억원을 빼 돌려 내 배부터 채운다면 그 기업과 종업원들은 어떻게 되겠는가. 또 공적자금의 주인인 국민들의 허탈감은 어떠하겠는가. 더욱이 금융인들의 고객예탁금 횡령 또는 불법대출금을 갖고 도주하는 행태는 그야말로 '부도덕의 극치'로 국민들의 원성이 자자한 게 현실이다. 그건 아예 이 나라에 금융업을 말살시키자는 행위나 다름없다. 누가 그 은행에 돈을 맡기겠으며 이 은행불신은 자칫 금융공황의 소지마저 안고 있다는 점에서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 어느 일본의 도산 은행장이 "우리 직원들을 제발 많이 고용해달라"며 읍소하는 눈물겨운 장면과는 너무나 다른 방향으로 우리는 가고 있다. 그런 일본은 이제 서서히 회복국면에 접어들고 있고 우린 더욱 혼란속으로 빠져들고 있다. 당연한 귀결이다. 이런 부도덕한 기업인이나 금융인이 있는한 아무리 공적자금을 쏟아부어도 그건 그야말로 밑빠진 독과 다름없는 것이다.

따라서 검찰은 지금까지의 적발에만 그칠게 아니라 검찰력을 총동원해서라도 그런 비리 기업인이나 금융인은 절대로 건재할 수 없다는 걸 명쾌하게 보여주기를 당부한다. 그러자면 우선 금감원 등으로부터 많은 정보를 수집해 적발된 비리 기업인이나 금융인의 재산추적에 철저를 기해 환수조치는 물론 법정최고형으로 다스려 경종을 울려줘야 할 것이다. 지금 이런 난국에선 이런 도덕적 해이 현상을 그냥 두면 유행병처럼 번져 우리 경제는 더욱 암담해진다는 현실을 검찰은 직시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