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조조정 역행"반발

공직사회 전반의 구조조정 흐름과는 거꾸로 소방간부의 계급정년을 늘리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어 다른 공무원과의 형평성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

특히 그같은 계급정년 연장은 소방직 내부의 인력부족과 인사적체를 부채질할 것이라는 지적과 함께 하위직 소방공무원들의 거센 반발을 사고 있다.

최근 민주당 함승희 의원이 대표 발의한 소방공무원법 개정안은 우수인력 조기퇴직 및 경찰 공무원과의 형평성을 이유로 현재 14년인 소방경의 계급정년은 아예 없애고 소방령은 12년에서 15년, 소방정은 10년에서 13년으로 늘리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같은 계급정년 연장 추진은 정부가 구조조정을 내세워 교육공무원의 정년을 65세에서 3년 줄인 것을 비롯 지금도 공무원의 감원 진통이 계속중인 상황에서 구조조정 역행과 형평성 위배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더욱이 비간부 소방공무원들은 간부들의 계급정년 연장은 결과적으로 신규 인력채용의 억제를 가져와 인력난 가중과 인사적체 심화의 부작용을 낳을 것이라며 소방공무원법 개정은 부당하다는 입장이다.

대구시소방본부의 경우 외환위기 영향으로 지난 98년 59명을 퇴출시킨 뒤 올해까지 신규인원을 채용하지 않아 1천138명 정원에 근무인원은 1천116명으로 인력이 부족한 상태다.

또 소방사가 소방교로 승진하기 위해서는 법적 승진소요연수 2년의 3배인 6년정도가 걸리고 소방사에서 간부인 소방위로 올라 가는 데 20여년이 걸리고 있는 실정에서 간부들의 계급정년 연장은 하위직의 승진 기회를 박탈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소방간부의 계급정년은 경정 14년, 총경 11년인 경찰 계급정년보다 오히려 길어진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따라서 교육공무원의 정년까지 단축한 마당에 소방간부에만 업무의 특수성을 내세우는 계급정년 연장은 설득력이 없다는 지적이 많다는 것이다.

한 소방공무원은 "화재, 구급현장에서 밤, 낮으로 고생하는 하위직 소방공무원들의 사기를 꺾는 정년 연장은 소수를 위해 다수를 희생시키는 시대착오적인 발상"이라고 비난했다.

이경달기자 sarang@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