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공권력 투입으로 금융파업 푸나

국민·주택은행 파업사태는 예상보다 큰 금융혼란을 불러오고 공권력이 마침내 투입돼 파장은 갈수록 확산되는 조짐이어서 염려스럽다. 여기에다 금융산업노조의 동조 총파업이 28일로 예고된 상황은 혼란이 장기화할 가능성이 있어 더욱 우려되고 있다.

우리는 결국 공권력 투입이라는, 역대 정권이 써온 옛날의 대책이어서 실망스럽다. 정부가 국민은행과 주택은행의 파업에 따른 대책을 내놓기는 했으나 금융혼란을 막기는 역부족상태다. 거점점포운영, 한빛·신한·기업은행을 통한 예금 대지급 등 다각적 방안도 거의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고객들의 불편만 불러온 것은 안이한 판단에 따른 대책으로 대란을 키운 꼴이 아닌가. 국내의 대표적인 우량은행인 두곳이 한꺼번에 파업에 들어가 대외신인도 추락까지 불러온다는 점을 감안하면 정부의 국정수행능력까지 의심받을 대목이다.

상황이 이러한데도 개각설 등으로해서 해당 부처가 어수선한 지경에 빠졌다는 것이고 보면 과연 이 정부가 '금융대란'을 수습할 의지가 있는 것인지 묻고 싶다. 국민·주택은행 노조가 파업에 들어간 틈을 이용한 두 은행의 합병선언은 파업동조자를 급격하게 늘렸고 노조와의 대화의 길도 스스로 막은 셈이다.

현시점에서 최대관심은 공권력 투입후의 국민·주택은행의 정상영업 여부다. 이미 노조원들은 경찰이 강제해산하더라도 분회별로 파업투쟁을 계속 할 것임을 밝혔기 때문이다. 따라서 당분간 은행으로 복귀하는 직원은 그리 많지 않을 것으로 보여 해결의 가닥은 좀체로 잡히지 않고 있다.

노조도 두 은행의 합병이 거스를 수 없는 현실이라면 이를 인식해야 한다. 국민들이 합병은 구조조정의 대원칙으로 파악한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된다. 일방적으로 반대의 목소리만 높이는 노조특유의 투쟁방식에 매달려서는 여론의 지지를 받지 못한다. 국민·주택은행측이 '합병과정에서 비자발적인 퇴직은 없을 것이며 합병에 따른 정부의 인센티브를 활용하고 수입사업을 확대하여 잉여인력을 흡수하겠다'고 약속하고 있다. 따라서 노조도 이런 것들을 감안해 협상에 대비해야 할 일이다. 노사 모두가 성실이행의 바탕위에 국민들의 고통을 배려하는 것이면 더 보탤것도 없는 올바른 자세다.

정부는 은행노조의 주장에 부당하다는 단순논리에 집착해서는 해결에 별도움이 안된다는 사실을 직시해야 한다. 법준수 대원칙은 지켜야 할 일이로되 지금은 설득작업이 최우선의 과제다. 인내의 자세로 노조원들이 수긍할 구체안을 제시, 사태를 풀어나가야 한다. 국민들의 금융고통, 금융산업노조의 동조파업을 푸는 슬기로운 대책 마련에도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