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말많은 갈라먹기 새해예산

국회는 그동안 삭감규모를 놓고 말이 많았던 100조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을 드디어 오늘 새벽 통과시켰다. 그러나 우리는 새해 예산안이 과연 내년 경제를 살리는데 도움이 되고 국정운영에 적합한 것인지에 대해 의문을 지우지 못하고 있다.우선 삭감 규모 문제이다. 여야는 그동안 예산안 법정기한을 넘기면서도 제대로 예산심의를 못한 것에 대해 미안해서인지 아니면 경기는 사상 최악의 상태인데 새해 예산규모가 너무 큰 것이 미안해서인지 여야의원은 모두 삭감규모가 사상최대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내용을 들여다보면 8천54억 원 순 삭감이란 그렇게 큰 삭감규모가 아니다. 내년 중 추경예산을 편성할 때 증액이 가능한 예비비에서 9천463억 원이 삭감된 것이기 때문이다. 눈 가리고 아웅한 것이다. 예산 삭감이 타당하다고 생각한다면 과감히 삭감할 일이지 이렇게 눈 가리고 아웅 해서는 죽도 밥도 되지 않는다.

그리고 시거든 떫지나 말라는 속담처럼 여야는 삭감의 규모도 타당성도 옳게 정하지 못하면서 증액분에서는 여야가 서로 갈라먹기를 했다는 점에서 비난을 면하기 어렵다. 이는 여야 의원들이 서로 비판을 하고 있다는 점에서도 여실히 증명되고 있다. 근로자가 많지 않은 곳에서 근로자복지회관이 들어서는 등 어느 의원이 지적했듯이 "이번 예산은 선섬성 지역이기주의 예산이며, 힘이 실린 곳에 돈이 갔다"는 비아냥을 면하기 어려울 것 같다. 국정을 생각하기보다는 여야는 제몫을 챙기고 의원은 자기지역구 이익을 챙겼다는 비판이다. 언제까지 이렇게 여야의 담합적 예산심의가 계속 되어야 하나. 정치개혁을 외치고 있는 국민의 소리를 들리지 않는 것이 아닌지 모르겠다.

이 와중에서 나온 영남우대론은 정말 적절하지 못한 지적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한 예로 계속사업이던 대구~포항간 고속도로 사업은 올 예산에서 배정이 적어 그동안 사업을 잠정적으로 중단한 일도 있었다. 이것이 이번 예산에서도 전액 삭감되었다 부활 한 것이다. 그나마 경북도가 요청한 규모에는 크게 미흡한 실정이다. 이렇게 새로운 사업도 있기는 하지만 대체로 이러한 것들이 많다. 이를 두고 우대를 운운하는 것은 실상을 잘 모르고 하는 소리가 아닌지 모르겠다. 호남은 정부가 예산편성 할때 그동안의 격차를 시정하는 차원에서 상당히 배려한 반면 영남은 다소 소홀했던 것을 시정한 것이라는 분석이 옳은 판단이라고 본다.

그리고 이번 예산 조정에서 사회간접자본 투자를 늘리고 실업대책비도 늘리는 등 긍정적인 면도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