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결위 전체회의 성토 봇물

내년도 예산안을 최종 심의하기 위한 국회 예결위의 26일 전체회의에서는 계수조정 소위의 심의결과에 대한 성토가 빗발쳤다.

특히 당초 항목에 없던 의원바둑대회 예산이 난데없이 계상되고 '민원성' 예산임이 한눈에 드러나는 지역사업비들이 대거 포함된데 대해 같은 당 의원들끼리도 눈살을 찌푸리며 비난하는 등 자탄의 목소리가 줄을 이었다.

발언에 나선 여야 의원들은 예결위 또는 상임위의 의결사항을 무시하고 지역.선심성 예산과 불요불급한 국회 예산만을 '제몫 챙기기'식으로 증액해 국민적 반감이 일고 있다고 목청을 높였다.

한나라당 김홍신 의원은 '한-일 의원바둑대회' 예산이 소위에서 3천만원 증액된데 대해 어이없다는 반응을 보이며 이의를 제기했다.

또 권오을 의원은 "공무원 급여가 적은 것은 이해하나 경제난으로 고용유지가 최우선적 과제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 공무원 인센티브제 도입을 위한 2천35억원을 그대로 둔 것은 납득할 수 없다"면서 '관(官)이기주의'를 성토했다.

김문수 의원은 "국회가 더욱 염치가 없어졌다"면서 "의성읍 진입도로 공사비 30억원에다 부산, 대구, 군산 등 곳곳의 지역사업 예산이 슬그머니 증액됐다"고 지적하고 "특정지역이 명기된 예산 증액은 냄새가 나도 너무난다"고 얼굴을 붉혔다.민주당 송석찬 의원도 "국민화합을 저해하는 특정지역 예산 증액은 안된다"면서 "영.호남 일부 지역의 예산을 늘리면서 (내 지역구인) 대전지역 예산만 빠진 것을 누가 납득하겠는가"고 가세했다.

김좌진 장군 기념사업, 오페라 '황진이' 관련 예산의 증액 문제가 논란이 됐다. 의원들은 "사회복지 예산에 김장군 기념사업비가 증액됐는데 왜 이 사업이 사회복지냐"고 따졌다.

또 한나라당 김용균 의원은 조선시대 유학자 남명 조 식 선생 추모사업회가 자신의 지역구(경남 산청.합천)에 있는 점을 의식, "김장군, 황진이 사업은 하면서 임진왜란 당시 의병장을 배출했던 조 식 선생 사업은 왜 안하는가"면서 예산배정의 형평성을 문제삼았다.

의원들의 성토는 계수조정소위 존폐 문제까지 확대됐다. 한나라당 김용갑 의원은 "상임위에서 남북협력기금을 1천500억원 삭감하기로 했는데 (소위에서) 5천억원으로 원상회복됐다"고 불만을 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