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제 개선 대토론회

지방자치제도 개선을 위한 국민 대토론회가 27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한국지방행정연구원과 한국지방자치학회 공동 주최로 열렸다.

이날 토론회에선 특히 논란을 빚고 있는 시.도 통합 등 지방행정체제 개편과 기초단체장 임명문제 등을 놓고 열띤 토론이 벌어졌다.

다음은 주요 발제 내용.

◆지방행정 체제의 합리적 개편(홍준현 세종대교수)=△시.군 기능의 부분적 확대 △도, 시.군 기능 분리 △도 기능을 국가행정기능으로 전환 △도 기능 완전 폐지 등의 방안이 있으며 이 중 도와 시.군 기능의 분리 모형을 채택하는 게 바람직하다.

계층 구조는 현행의 광역과 기초의 2단계를 유지한다. 광역시와 도간의 통합 필요성은 적으나 자율적 통합은 가능하며 광역시 승격 요구 완화를 위해 인구 100만이상 시에 대해 이에 준하는 '특정시' 제도를 도입한다. 시.군의 경우 생활권을 고려한 부분적 조정이 필요하고 자율적인 합병은 가능하다.

시.군 기능의 부분적 확대 방안의 경우 계층은 2단계로 하되 지정시(인구 50만이상) 특례시( 〃30만〃) 중핵시(〃20만〃) 등을 설치, 기능배분상 특례를 부여한다. 광역시와 도의 통합가능성은 커지게 되고 시.군의 범위는 생활권을 고려한 부분적 조정과 자율적 합병은 가능하다.

도 기능을 국가 행정기능으로 전환하거나 완전 폐지하는 방안은 모두 자치 계층을 1단계로 축소하는 것이다. 도 기능의 국가 행정기능화는 도의 자치 기능을 배제, 국가의 종합 하부 행정기관화하는 한편 특별행정기관의 일부 기능을 도에 통합시키는 게 골자다. 도 기능 완전 폐지의 경우 국가 위임사무는 국가사무로 환원하고 자치사무는 시.군에서 전담처리하는 한편 기초단체간 조정업무는 국가 또는 광역시 연합에서 담당한다.

◆기초자치단체장의 임명제 전환 논란(김주일 국가경영전략연구원 연구위원)=상당수 단체장들이 책임은 회피한 채 차기만 의식, 예산과 행정력을 비효율적으로 소모시켜 왔기 때문에 임명제 전환 논란이 제기됐다고 생각된다.

선출제냐 임명제냐 논란에 앞서 현 기초자치단체장들은 국민과 정치권의 이런 비판 목소리를 겸허하게 수용하고 자기 반성과 성찰의 기회로 삼아야 한다.

기초지자체는 행정 수행에 있어 경영원리와 경쟁의식을 도입해야 한다. 즉 기업처럼 부실행정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고 물러나도록 해야 하며 취약한 지방재정을 감안할 때 국가차원에서 획기적인 지방재정 확충이 되거나 극히 재정이 취약한 자치단체를 통폐합하는 방안도 강구해야 한다.

서봉대기자 jinyoo@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