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I 내년 경제전망

한국개발연구원(KDI)은 내년 상반기중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이 4.2%로 떨어진 뒤 하반기에 회복세를 보여 연간 5.1%의 경제성장을 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는 지난 10월에 내놓은 5.4%성장률을 하향조정한 것이다.

특히 부실대기업의 구조조정이 늦어지고 금융불안이 이어지면 성장률이 더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또 단기적인 경기대책만으로는 경제안정과 지속성장을 보장할 수 없다면서 구조조정이 지연되고 시장규율이 훼손될 경우 거시경제차원의 충격흡수여력도 점차 소진될 것이라는 점을 직시, 선 구조조정 후 경기조절원칙을 최대한 유지할 것을 권고했다.

KDI는 그러나 내년중 소비자 물가상승률은 3.4%로 당초 전망치보다 0.3%포인트 낮춰 잡고, 경상수지 흑자액은 92억달러로 지난 10월보다 24억달러 많아질 것으로 전망했다.

▲우리경제진단=KDI는 내수를 중심으로 경기하강세가 예상보다 빨라짐에 따라 내년 성장률을 하향전망하고 기업.금융부문의 구조적 취약성이 제거되지않은 상태에서 해외금융시장의 불안 등 대외충격이 발생하면서 경기하강폭이 확대되고있는 것으로 분석했다.

KDI는 경기하강과 함께 구조조정도 부분적으로 가시화됨에 따라 향후 실업률이 상승하고 임금상승세도 둔화될 것으로 전망되고있어 인플레이션이 발생할 가능성은 높지않을 것으로 전망했다.

또 내년에 일시적으로 20만명 이상의 실업자가 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며 공공근로사업이나 인턴제도와 같은 단기적인 특별정책보다는 상시적인 실업프로그램을 만들어 대처할 것을 촉구했다. 그러나 경상수지 흑자기조가 유지되고 수요측면의 물가압력이 적은 점을 고려하면 우리 경제가 구조조정에 따른 충격을 흡수할 기초체력을 가지고 있다며 지나친 비관론을 가질 필요는 없다고 지적했다.

▲정책방향=KDI는 "현 시점에서 우리경제의 핵심적인 불안요인은 기업부실"이라고 지적하고 "부실징후 대기업 및 워크아웃 기업 등을 우선적으로 과감하게 정리하는데 정책적 노력을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기업부실에 따른 높은 신용위험 외에도 부실금융기관 처리에 따른 불확실성으로 인해 발생하는 자금중개기능 위축이 신용경색의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부실금융기관정리를 조기에 확정하고 이 과정에서 나타나는 이익집단의 저항은 법과 공권력에 의해 엄정하게 대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KDI는 금융권구조조정과 관련, "부실은행의 지주회사 편입이 불가피하다면 향후 자산부채이전(P&A)방식과 유사한 수준의 점포 및 인력감축을 해 나가야 한다"고 주장하고 "다만 우량은행간 합병은 정부의 지분보유와 관계 없이 정부개입을 철저히 배제해야 한다"는 방안을 제시했다.

또 탈법행위를 한 소유경영인 및 이를 묵인한 경영감시자에 대해서는 민형사상 책임을 철저히 추궁하고 특히 적발된 사안에 대해서는 엄중히 처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명수기자 diderot@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