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뇌물로 망친 울릉을 복원하라

울릉도가 뇌물의 복마전으로 천혜의 경관이 망가졌다고 한다. 역대 포항해양수산청장이 3대에 걸쳐 삼부토건의 울릉도석산개발과 관련, 뇌물을 릴레이식으로 챙겨오면서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업자로부터 돈을 받았는가 하면 군청직원까지 가세했다니 울릉도는 그야말로 부패로 썩고 있다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 보도를 보고 우선 느끼는게 과연 우리국토중에 이런 부패로 몸살을 앓지 않고 성한 곳이 과연 있을까 깊은 회의가 들지 않을 수 없다.

결론적으로 말해 대구지검 포항지청의 수사에만 맡길게 아니라 차제에 검찰총장 지휘아래 전국의 해양경관 훼손행위에 대한 전면적인 검찰권을 발동해줄 것을 우리는 주장하지 않을 수 없다. 육지와 고립된 울릉도는 '국토개발'이라는 미명하에 업자와 포항 해양수산청.군청직원들이 어우러진 부패로 지난 10년간 '뇌물섬'으로 변질되고 있었지만 누구 하나 눈길을 주지 못하고 있었던게 이번에 드러난 셈이다. 군을 감독해야할 경북도도 몰랐고 해양수산부는 도대체 그 기관의 목적이 무엇인지 알수가 없을 정도로 그 부패상이 이번에 단적으로 밝혀진 셈이다. 또 숱한 감사에서는 왜 이같은 비리가 지금까지 촉각에 잡히지 않았는지 의문은 숱하게 많다. 물론 검찰이 전국적으로 손댄 난개발비리 일환으로 '울릉'의 개발비리도 밝혀진 것이지만 그 수법이나 수사로 드러난 죄상으로봐 지금까지 밝혀진건 그야말로 '빙산의 일각'일뿐이라는 생각이 든다. 수사검사가 말한 것처럼 울릉개발에 관한한 "업자가 공무원인지 공무원이 업자인지 도대체 구분이 없다"한건 가히 무법천지였다는걸 단적으로 증명하고도 남는다. 따라서 차제에 확대수사로 철저하게 그 뿌리부터 파헤쳐 정화해 두지 않으면 '부패의 싹'은 언제 또다시 돋아날지 모른다는 의문이 강하게 든다. 더욱이 제2의 석산개발까지 준비중에 있다지 않는가. 특히 울릉도는 개발로 인해 섬에 안겨다줄 '이익'보다 '천혜의 자원'이 불러들일 미래의 '관광수입'은 무궁무진하다는 차원에서 '최소한의 개발'로 자연경관을 보존해주길 우리는 정부당국에 강력하게 촉구한다.

수사검사의 말대로 '울릉도 보존특별법지정'은 절실할 것이고 시의적절한 지적으로 정부나 경북도는 적극 수렴해주길 차제에 당부한다. 이 '관광자원보존법'은 비단 울릉도에 한할게 아니라 전국적으로 확대해 줬으면 하는게 우리의 생각이다. 검찰은 이번 기회에 해양수산부의 비리를 완전히 뿌리뽑고 울릉군 직원들의 뇌물비리도 그 상납고리는 없었는지 철저한 마무리를 해주길 거듭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