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자부 지자체재정 분석

지방자치 단체들의 재정자립도는 여전히 낮지만 지방재정운영 상태는 건전해진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행정자치부가 전국 248개 지방자치단체의 99년 회계결산을 토대로 작성한 '지방재정 종합분석'이라는 보고서에 따르면 재정자립도는 54.15%로 전년에 비해 1.09% 포인트가 떨어졌지만 자체수입과 세입예산 반영비율, 재정계획 운영비율, 지방채 상환비율, 재정력지수 등은 조금씩 개선됐다.

이는 실업대책과 사회간접자본시설(SOC) 등으로 중앙교부금이 늘어나 재정자립도가 낮아졌지만 IMF 이후 경제가 전반적으로 좋아진 가운데 지방자치단체들이 세수증대에 적극적으로 나서 지방재정운영 상태는 개선됐기 때문으로 풀이됐다.

항목별 증감상황을 보면 지방자치단체 자체수입 증감률은 109.81%로 전년에 비해 18.54% 포인트나 높아졌고 지방채상환비율은 5.83%(0.74% 포인트 감소), 경상수지비율 35.80%(1.08% 〃 ), 세입예산반영비율 100.16%(2.27% 〃 ), 재정력지수 74.85%(2.04%포인트 증가 ) 등이다.

반면 IMF이후 사회보장비용이 대폭 늘어남에 따라 사업투자비비율 66.10%(5.58%포인트 감소)와 세입세출충당비율 93.10%(0.73% 〃 ) 등은 떨어졌다.

지방자치단체별 재정상황을 보면 재정자립도의 경우 7개특별.광역시중 서울시(88.70%)가 1위, 광주시(64.09%)가 최하위였으며 9개도중에는 경기도(62.59%)와 전남도(22.71%)가 각각 1위와 최하위로 나타났다.

시.군.구중에서는 과천시, 울주군, 서울 중구가 가장 양호했고 남원시, 철원시, 인천 동구가 각각 최하위로 분석됐다.

경상수지비율은 서울시, 경기도, 용인시, 울주군, 서울 강남구 등이 가장 양호했고 광주시, 제주도, 태백시, 울릉도, 대구 남구 등은 가장 불량했다.

서울시는 10개 지표중에서 재정자립도와 재정력지수, 경상수지비율, 지방채상환비율, 세입예산반영비율, 경상경비증감율 등 무려 6개 분야에서 1위를 차지해 기초.광역단체를 통틀어 재정운영상태가 가장 좋은 것으로 나타났다.

행자부는 이와 함께 올해 처음 경남 양산시, 충남 서천군, 대구 중구 등 3개 단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재정진단 결과에 따라 해당단체에 재정건전화 권고지침을 내리고 재정건전화계획 수립을 지시한데 이어 내년에는 광역시 1개를 포함한 5개 단체에 대해 재정진단을 확대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