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장관에 듣는다-신국환 산자부 장관

지난 한해를 뒤흔든 경제분야 혼란과 어려움이 새해를 짓누르고 있다. 4대부문 개혁은 내부 반발 등으로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고 실물경기는 뚜렷한 하강세를 보이는 등 위축현상이 전반적으로 심화하고 있다. 경제정책을 담당하고 있는 경제부문 장관들이 새해에 거는 기대와 희망은 무엇일까. 구조조정, 지방경제 활성화 등 현안에 대한 정책방향이 어떻게 진행될지에 대해서도 궁금해하는 이들이 많다. 새해를 맞아 중점 관심사를 경제장관들에게 직접 들어본다.

편집자

-신국환 장관께서 직접 현장을 가봐서 알겠지만 지방경제가 최악의 상황에 처해 있다. 내년 정부의 지방경제살리기 대책은.

▲최근 지방경제는 섬유·신발 등 재래산업의 비중이 높은 지역과 대우자동차의 부도여파가 미치는 지역이 상대적으로 더욱 침체돼 있다.

정부는 지방경제 활성화를 위해 건설·유통업에 대한 단기활성화 방안을 마련, 시행하고 있다. 지방중소기업의 경영여건 개선과 창업촉진을 통한 지방기업활성화와 지방소재 산업단지의 구조조정, 지역별 특성에 맞는 2~4개 전략산업을 선정·육성하는 등의 '중장기대책'을 관계부처와 협의, 수립하고 있다.

-대구지역경제는 지표를 보더라도 산업생산지수가 2000년 9월말 현재 86.5로 전국최하위인 데다 산업생산증가율 역시 4.1%로 꼴찌다. 대구경제에 대한 보다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할 때라고 생각되는데.

▲대구는 기존 주력산업인 섬유산업이 지역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급격히 감소한 반면 이를 대체할 수 있는 새로운 산업의 발전 기반은 아직 갖추어지지 않은 실정이다.

궁극적인 해결책은 지역별 특성에 맞는 주력산업 2~4개를 집중 육성, 지방의 자생적인 산업발전기반을 갖추도록 하는 것이다.

마련중인 '중장기 지역산업발전계획'엔 대구지역경제의 32.6%나 차지하고 있는 섬유·의류산업을 중심으로 밀라노 프로젝트를 내실있게 추진, 세계적인 섬유집적지로 성장시키는 것이 포함돼 있다. 성서공단을 중심으로 기존 기계산업의 구조고도화를 통해 메카트로닉스산업을 육성하는 것 등이다.

또 407개(경북 포함)에 달하는 역내 벤처기업을 중심으로 대도시형 대체성장산업인 정보통신서비스 및 소프트웨어 산업을 육성하여 지식기반경제에 대응하는 한편 경북지역의 제조업 생산기능과 연계된 사업지원서비스업의 발전과 창업보육기능을 확충하여 두뇌도시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도록 할 계획이다.

-진행중인 밀라노프로젝트를 중간점검해본다면.

▲밀라노프로젝트는 지금까지 건물건립, 설비도입 등 하드웨어 중심으로 추진되었으나, 앞으로는 도입된 설비를 정상 가동하여 기술개발 등 소프트웨어 분야의 지원을 본격화할 계획이다. 섬유패션대학 확대개편, 이태리 패션전문 교육기관인 세콜리 분교의 설립 등 인력양성 등이 포함된다.

대구시와의 협력체제구축을 위해 적절한 역할분담 원칙을 마련, 수행하고있다. 패션·어패럴밸리 조성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한 '타당성조사 용역사업'(산업연구원, 99. 12~00. 12) 결과를 토대로 고급의류 집적지로의 조성을 위한 준비가 진행되고 있다. 또 개별사업 평가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소프트웨어 분야 확대 필요성이 도출되면 대구시와 기획예산처 등 관련부처와 협의해 연초에 사업계획 및 예산을 조정해 나갈 계획이다.

-2001년도 세계경제에 대해서는 비관적인 전망이 우세하다·미국경제의 경착륙 가능성도 우려되고 있는데 우리 경제를 어떻게 전망하는가.

▲2001년 세계경제는 유가상승 여파와 미국의 경기둔화, 주요국의 긴축적 통화정책 등에 따라 성장세가 다소 둔화될 전망이다. 국내경제도 소비감소와 실물투자 둔화 등이 예상되지만 대외여건 등이 호전된다면 6% 내외의 성장을 기대하고 있다.

-정부는 대구를 비롯한 전국 20여곳을 벤처기업 육성촉진지구로 지정, 지방벤처기업에 대해 지원하고 있지만 보다 실효성있는 지방벤처지원대책이 요구되는데.

▲서울과 경기 등 수도권지역에 벤처기업이 65.5%나 집중돼있는 등(대구는 5.0%) 편중현상이 심하다. 이에 정부는 대구의 동대구로~신천로 일대를 벤처기업 육성촉진지구로 지정, 2001년 중 지방세감면과 육성기반시설 지원 등 지방벤처기업 육성정책을 실시할 계획이다.

앞으로 정부는 지방벤처기업의 투자활성화를 위해 지방중소기업청을 중심으로 지방 벤처 투자마트를 개최하고, 공공벤처펀드인 '다산벤처'를 통해 창업보육센터 입주 지방 벤처기업에 대한 투자할당제를 실시할 계획이다.

서명수기자 diderot@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