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꼬 튼 남북관계

'화해를 넘어 평화로' 새해 남북관계에 대한 김대중 대통령의 최대 화두는 평화문제가 될 것이 분명하다. 지난해 6·15공동선언으로 남북간 화해와 협력의 물꼬를 텄다면 새해에는 평화정착을 위한 가시적인 조치들이 뒤따라야 하기 때문이다. 노벨평화상 수상 이유가 '한반도 평화를 위한 노력'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이같은 지향점은 더욱 분명해진다.

따라서 올해는 지난해 김 대통령과 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남북 정상회담을 통해 마련된 양측간의 화해를 토대로 민족사의 새 장이 열릴 것으로 기대된다.

이에 대한 김 대통령의 의지는 곳곳에서 발견된다. 노벨평화상 수상을 위한 오슬로 방문에서 김 대통령은 "김 국방위원장이 서울을 방문하면 6·15 정상회담 때보다 한단계 높은 합의를 이룰 것"이라고 밝혔다. 즉 김 위원장 서울 답방시 한반도 평화체제에 대한 진일보한 합의를 이끌어 내겠다는 의지를 표현한 것이다.

김 대통령이 제시한 새해 국정지표도 '남북평화협력 실현'이다. 남북문제의 최대 이슈가 평화체제 구축이 될 것임을 분명히 한 것이다. 때문에 외교분야에서도 북·미·일 관계 완화를 위해 노력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북·미 관계의 경우 부시 차기 행정부가 클린턴 행정부의 대북 포용정책 전략은 그대로 두겠지만 전술적인 측면에서 변화를 보일 가능성이 있어 정부는 미국 행정부와 북한 모두에 대해 관계개선의 필요성을 제기할 전망이다.

남북 화해와 협력을 위한 조치들도 가속도가 붙을 것으로 예상된다. 무엇보다 김 위원장의 남한 방문, 그리고 그 선발대적 성격을 띤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싱임위원장의 방남이 기대되고 있다. 이 두가지 사안은 남북 화해·협력 분위기를 공고히 다지는 분수령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한편 김 대통령은 장관급 회담 등을 통해 군사, 경제, 사회·문화 등 분야별 회담을 체계적으로 진행시킬 뜻도 분명히 하고 있다.

이 중 가장 신경을 쏟는 대목은 이산가족 문제해결과 인도적 차원의 대북지원 사업이다. 이는 노벨상 수상 이후 부쩍 강조돼 온 부분이다.

이산가족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일단 이산가족 면회소 설치와 함께 생사확인, 서신교환, 상봉, 자유왕래가 반드시 성사돼야 한다. 3월 갖게 될 5차 장관급 회담을 필두로 각종 회담에서는 이 문제 해법마련이 최대 이슈가 될 전망이다. 특히 이산가족 고향방문은 김 위원장이 이미 공언한 바 있기 때문에 성사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다.

그러나 대북지원 사업에는 애로가 따를 것으로 보인다. 최근의 경제난으로 인해 일방적인 대북지원에 대한 비판여론이 비등해지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부분적인 직접지원과 함께 국제사회를 통한 간접지원 방식이 채택될 공산이 크다.

또 남북 경협문제가 진척을 보일 수 있을 지도 우려되는 대목이다. 최근의 경제난이 남한 기업들의 대북진출 발목을 잡고 있는데다 대북투자에 대한 불확실성이 여전한 탓이다. 그러나 남북 장관급회담 등에서 투자보장, 이중과세 방지 등 4대 합의서가 채택됐고 경제외적인 분야에서 남북화해 협력분야가 진척을 보일 경우 이런 걸림돌은 해소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이상곤기자 leesk@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