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권 4년째 김대중정부 청사진

김대중 대통령은 올해 '준비된 대통령'으로 역사에 기록되느냐 아니면 실패하거나 그저 그런 대통령의 한 사람으로 남느냐의 기로에 서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2년여 임기를 남겨놓고 있지만 사실상 올해가 김 대통령에 대한 역사적 평가를 좌우할 결정적 시기라고 할 만큼 많은 난제들이 가로놓여 있기 때문이다.

본지는 김 대통령의 새해 구상과 정국상황 그리고 남북문제 등에 초점을 맞춰 2001년을 전망해 본다.

편집자

김대중 대통령이 새해에 전력을 투구해야할 국정의 큰 줄거리는 우선 경제재건과 개혁의 완수, 국정운영 시스템 정비와 정국의 안정, 국민화합 등이 손꼽힌다. 여기에다 남북관계를 한단계 더 진전시켜야 하는 일도 만만치 않다.

이 가운데서도 김 대통령의 새해 국정 최우선 목표는 강력한 리더십의 회복이다. 모든 국정의 출발점이기 때문이다. 이같은 구상이 가장 먼저 가시화되는 부분은 이달 중순쯤 단행될 개각이다.

김 대통령은 당초 4대 부문 개혁의 완료 시점으로 잡고 있는 오는 2월 이후 중폭 수준의 개각을 염두에 두고 있었다. 그러나 공적자금 투입은행에 대한 완전감자 결정과 은행노조의 파업 등 경제정책에 대한 국민불신이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수준에 이른데다 실기(失機)할 가능성도 있어 조각수준의 대폭 개각을 앞당기기로 결심했다고 알려지고 있다.

이를 바탕으로 김 대통령은 정국 주도권 회복에도 본격 착수할 것으로 보인다. 가장 관심을 모으고 있는 부문은 정계개편과 거국내각 구성의 가능성 여부다.

정계개편은 정국운영의 주도권 확보와 나아가 정권 재창출을 위한 세 확보와도 밀접한 사안이라는 점에서 김 대통령의 국정쇄신 구상 발표 이후 구체적인 논의가 시작될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하지만 야당의 존재를 무시할 수 없다는 점에서 가변성을 안고 있다.

거국내각 구성과 관련해서는 아직 이렇다 할 움직임이 없다. 여·야 모두 필요성을 느낄만큼 절박하지는 않은 탓이다. 정권교체기나 집권세력의 독자적인 국정운영이 어려울 상황이 됐을 경우 거국내각이라는 방안이 제시됐다는 점에서 아직은 시기상조라는 지적이다. 그러나 김 대통령의 구상과 달리 정국 주도권 회복이 어려울 정도로 각종 악재가 중첩될 경우 김 대통령이 '마음을 비운다'는 결심이 선다면 전혀 가능성이 없는 것도 아니라는 얘기도 나온다.

김 대통령은 개혁정책의 철저한 추진에도 진력할 것으로 보인다. 이는 기업·금융·공공·노사 등 4대 부문 개혁이 마무리되면 경제가 회복될 것이라고 누차 강조해 왔듯이 경제회복과 직결된 문제이다.

그러나 올 2월로 시한이 잡혀있는 4대 부문 개혁의 성공 가능성은 낮다는 것이 일반적인 관측이다. 100조원의 공적자금을 쏟아부었지만 금융기관의 부실은 해소되지 않고 있고 공공부문 개혁은 대통령의 언급대로 가장 미진한 실정이다.

청와대에서는 "김 대통령이 올 2월까지 4대 부문 개혁을 완료하겠다고 한 것은 개혁의 끝이 아니라 지속적인 개혁을 위한 기초여건 마련이란 의미로 해석해야 한다"고 말한다. 즉 개혁은 앞으로도 상시적으로 추진될 것이라는 의미다.

김 대통령은 또 국민화합에도 큰 노력을 기울일 것으로 보인다. 국민화합을 저해하는 지역감정이 현 정부에 들어와 더욱 심화됐다는 것이 일반적인 평가다. 그 원인 중 가장 큰 것이 줄곧 논란을 불러 온 호남과 측근 중심의 인사편중이다.

'말로는 공정인사, 속으로는 편중인사'라는 비난이 김 대통령의 이미지에 큰 타격을 입혀 왔고 민심이반을 불러왔다는 점에서 결코 외면할 수는 없을 것이다. 이런 점에서 김 대통령은 남은 임기동안 가신그룹인 동교동과 호남에 기울지 않았던 지난해말 민주당의 당직 인사에서처럼 새로운 인사정책을 모색해 나갈 것으로 예상된다.

정경훈기자 jgh0316@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