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포커스-2001년 경제운용 방향

정부가 29일 발표한 내년도 경제운영 방향은 경기부양과 시장기능의 작동에 중점을 두고 있다.

정부는 이를 위해 △시장경제 시스템의 작동 △투자활성화와 수출촉진 △지역경제 활성화와 균형발전 △경제하려는 분위기 진작을 내년도 4대 중점 추진과제로 설정했다.

소비·생산·투자 등 경제 전 부문의 위축으로 내년 상반기 4~5%대의 저성장이 예상되는 등 현실화되고 있는 급격한 경기 둔화의 우려를 반영했다. 또 미국 경제의 경착륙 우려, 동남아 및 중남미 지역의 불안 등 대내외적으로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다.

지난 3년간 기업·금융·공공·노동 등 4대 부문의 개혁을 추진해 외환위기를 극복하고 외형적으로 눈부신 성장을 거뒀지만 금융경색은 여전하고 지역간·산업간 성장격차, 계층간 소득격차는 심화되고 있다.

따라서 내년에는 구조조정의 마무리에 박차를 가하고 '경기부양'과 다를바없는 경기 조절책을 통해 경기하강에 제동을 걸어 안정 성장과 균형 발전을 유도하는 한편 선진경제 실현의 기반을 구축하겠다는 것이다.

◆경기조절 기능 강화

대내외 여건 악화와 구조조정의 여파로 경기가 어느때보다 어려울 것으로 전망되는 내년 상반기에 과거 경기부양책과 비슷한 경기조절 정책이 시행된다.

정부는 우선 세출예산(일반회계 94조, 특별회계 66조원 등 160조원)의 60~70%인 96조~112조원을 내년 상반기에 조기 배정하기로 했다.

특히 사회간접자본(SOC), 중소기업 지원, 실업대책 등 경기부양과 직결된 투자비 성격의 예산 38조원 가운데 80%(30조원) 이상을 배정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된 지방교부세도 되도록 상반기에 집행하고 대구~대동간 고속도로, 서울외곽순환도로(일산~퇴계원), 부산신항만 공사 등 대규모 민간투자사업도 조기 추진한다.

경제의 '체온계'로 볼 수 있는 주식시장의 활성화를 위해 근로자 주식저축제도를 시행하고 연기금의 주식형 펀드 투자를 2조원에서 3조원으로 늘리는 한편 증시의 불공정거래 근절대책과 투명한 회계공시제도를 철저히 운영하기로 했다.

◆시장기능의 작동

정부가 주도했던 구조조정이 '시장의 힘'에 의해 이뤄지도록 시장경제의 기본틀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금융기관의 경쟁력 제고와 건전성 강화에 중점을 두고 정책을 추진해 돈이 제대로 흐르게 하고 부실기업을 퇴출시키겠다는 것이다.내년 3월까지 정부 주도의 금융지주회사를 설립하고 2002년 6월까지 편입 은행의 중복 부문 통합과 도·소매 금융 등 기능별 재편을 끝내기로 했다. 현재 4%로 묶여있는 은행의 동일인 소유지분한도에 대한 조정방안을 내년 2월까지 만들어 은행의주인을 찾아주고 책임 경영을 유도하기로 했다.

신자산건전성 분류기준(FLC)에 따라 금융기관의 건전성 감독을 강화하고 공적자금을 공정·투명하게 운영하기로 했다. 채권시장의 마비로 기업들이 겪고 있는 자금난을 덜어주기 위해 회사채 차환발행 지원과 신용보증 확대 등 기업금융 활성화 대책도 마련했다.

부실기업의 퇴출이 '소나기식'이 아닌 상시 이뤄지도록 워크아웃 협약을 사적화의로 전환하며 파산·화의·회사정리법 등 도산 3법을 통합하고 '부실기업 경영전문가풀(pool)제'를 운영, 필요시 적재적소에 투입한다.

◆투자와 수출 촉진

투자와 수출을 우리 경제의 성장 동력으로 보고 정책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기로했다.

대표적으로 투자금액의 5%를 공제해주는 '임시투자세액공제 제도'를 내년 1월부터 6개월간 한시 도입한다. 기술개발과 정보·기술(IT), 생물산업(BT) 등 신산업에 대한 투자는 물론 벤처산업의 활성화도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벤처투자자금이 1조원 추가로 조성되고 중소·벤처기업의 회사채를 묶어 부분 보증해주는 프라이머리 CBO(발행시장 담보부증권) 2천억원어치도 발행된다.

기존 재래산업을 IT화하기 위해 민간주도로 100억원 규모의 'e비즈니스 펀드'를 만들고 1만개 중소기업을 선정해, 정보화를 지원한다.

◆지역경제 활성화

침체의 늪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지방경제의 현실을 감안해 장·단기적인 대책을 마련했다.

우선 부산·대구·대전·천안·전주·목포 등 6곳에 총 2천266만평 규모의 신시가지를 조성해 고사상태에 있는 지방건설에 활력을 불어넣고 지방도시의 주거환경도 개선하기로 했다.

100개 지구의 주거환경 개선사업, 임대주책 1만5천가구 건설 등도 추진된다.

지방경제가 자생력을 가질수 있도록 부산은 신발·자동차·물류, 대구는 섬유·메카트로닉스 등 지역별로 2~4개의 주력 산업을 선정, 지원하기로 했다.

수도권에 집중된 공공기관의 일부를 지방도시로 분산 이전시키고 지방이전 기업에 대한 세제혜택도 부여해 지역 균형발전을 도모하기로 했다.

실업문제와 관련, 오는 2003년까지 200만개 일자리 창출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실업급여, 가계안정자금 대부 등을 통해 실업자의 생계안정도 돕기로 했다.

총 4조5천억원이 소요되는 농어가 부채경감 특별대책을 단계적으로 실시하고 저소득근로자에 대상으로 생활자금, 학자금을 대출받을 때 근로복지공단이 보증해주는'근로자 신용보증지원제도'를 내년 7월부터 시행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