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달성신도시' 뻥튀기라니

건설교통부가 부족한 주거환경 및 도시공간을 공급한다는 명분으로 발표한 달성신도시 조성계획이 주먹구구식이어서 논란이 되고 있다. 해당 지방자치단체와 사전 협의없이 일방적으로 발표해 중앙집권식 발상이라는 비난을 받을 수밖에 없다.

우리는 건교부가 계획한대로 올해 추진이 과연 가능한 것인가에 대한 의문을 가진다. 건교부는 올해 170만평, 인구 8만5천명 규모의 달성신도시를 건설하기 위해 1단계로 88만평을 조성한다고 했지만 이 내용은 대구시가 98년도에 구상한 계획안에 불과한 것이다. 따라서 건교부가 이를 차용한 것으로 밖에 볼수없고 대구시의 추진계획과도 서로 맞지 않아 혼란만 초래, 정부의 신뢰성에도 흠집이 난다는 사실을 지적하고자 한다. 대구시의 추진일정은 오는 2006년까지 125만평, 4만9천명을 수용하는 1단계 개발을 완료한다. 이후 2016년까지 나머지 113만평, 4만7천명 수용의 개발을 끝내게 될것으로 돼있다. 따라서 본격적인 공사는 건설안이 완료되는 다음해인 2003년에야 들어간다는 대구시의 방침과는 다른 것이어서 건교부의 안(案)대로 올해 추진여부가 불투명한 것으로 분석된다.

더욱 큰 문제는 발표된 안이 재원마련도 없는 즉흥식 내지 구색맞추기 식의 계획이라는 데 있다. 대구시가 건교부 발표 직후 확인한 바로는 1조원에 이르는 재원 마련 방안 등 구체적인 대책이 없다는 것이고 보면 선전용 뻥튀기라는 인상을 지울 수 없다. 특히 건교부는 지난해 10월 3개 신시가지 조성 계획을 발표했다가 지역 형평을 주장하는 지방주민 등의 항의가 나오자 신도시 조성지역을 대구 등이 포함된 6곳으로 늘리는 규정수정의 무계획성을 드러냈었다.

신도시 조성의 필요성은 인정하나 경기위축 등으로 경기활성화에 별 효과가 없을 것으로 보여 염려스럽다. 단지 건설업체에 물량 주기로 그칠 공산도 있어 이점에 대한 철저한 대책이 필요하다. 지금도 미분양 주택이 많은데 얼마만큼의 주택수요가 창출 될 수 있을는지는 의문이 가지 않을 수 없다. 지어놓고 입주가 안되고 신도시 조성이 공동화(空洞化)되면 더욱 큰일이 아닌가.

신도시 건설과 병행해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의 대비도 촉구한다. 대도시를 지탱하고 기능을 보충해 주는 기능과 함께 자주적인 도시 기능도 제대로 수행하는 공간확보 등 역동성 확립도 고려해야 할 일이다. 단순하게 잠시 머물다 대도시 일터로 찾아가는 '전의적 공간'이어서는 삶의 질을 높이는 터전은 아니다.

건설경기 부양 등 욕구를 충족시키는 정부의 정확한 추진대책과 실천을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