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대치 본회의 불투명

국가보안법과 인권법, 반부패기본법 등 핵심 개혁법안들의 제·개정이 여야 대치 와중에 또다시 표류할 전망이다.

특히 정국경색이 심화됨에 따라 국회가 열리더라도 여야가 정치공방에 파묻힐 것으로 보여 이들 법안의 이번 임시국회내 처리가 물건너간 것은 물론 심의차질로 입법화가 상당기간 지연될 전망이다.

국회는 8, 9일 이틀간 본회의를 열어 법사위에 계류중인 반부패기본법과 사법시험법, 법원조직법, 소액사건심판법, 불공정 무역행위 조사및 산업피해 구제와 관한 법, 특허법 등의 제·개정안을 처리할 방침이었으나 여야 대치로 본회의의 정상적 개의조차 불투명한 상황이다.

이 가운데 특히 반부패기본법은 특검제 도입 여부에 대한 여야간 시각차가 크고 인권법도 인권위원회의 위상을 두고 논란이 빚어지고 있으며, 국가보안법 개정도 각당이 첨예한 의견대립을 보이고 있어 입장조율에 상당한 시일이 걸릴 전망이다.또 한나라당이 역점을 두고 당초 이번 임시국회 회기내 처리를 목표로 입법을 추진해온 재정건전화와 기금, 예산회계 관련법안도 그동안 심사작업이 제대로 이뤄지지 못한데다 여야 대립으로 인해 가까운 시일내 처리를 기대하기가 어려워졌다.특히 한나라당의 요구로 오는 10일 소집되는 임시국회에 대해 민주당은 '방탄국회'라며 거부입장을 밝히고 있어 주요 개혁법안에 대한 여야의 실질적 협의는 상당기간 지연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관련 여야는 8일 한나라당이 단독소집한 제217회 임시국회의 '방탄국회' 성격 여부를 놓고 설전을 벌였다.

민주당은 시급히 처리해야 할 현안이 없는데도 한나라당이 9일로 회기가 끝나는 216회 임시국회에 이어 10일부터 다시 임시국회를 소집한 것은 안기부 선거자금 지원문제로 검찰 수사선상에 오른 강삼재(姜三載) 의원 등 자당 의원들을 보호하기 위한 '방탄국회'와 다를 바 없다는 입장이다.

김영환(金榮煥) 대변인은 "야당이 임시국회를 열고자 하는 것은 강 의원을 보호하기 위한 술수"라면서 "방탄국회를 열어 진실을 호도하고 검찰수사를 방해하겠다는 의도"라고 비난했다.

천정배(千正培) 수석부총무도 "임시국회를 열어 처리해야 할 만큼 시급한 현안이 없다"면서 임시국회에 응할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에 대해 한나라당 권철현(權哲賢) 대변인은 "올해 예산안이 제대로 집행되기 위해서는 재정건전화법을 비롯한 예산 관련법안을 국회에서 심의해야 한다"면서 법안처리를 위해서도 임시국회 소집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

정창화(鄭昌和) 원내총무는 "재정건전화법 등 예산관련 법안을 이번 임시국회에서 통과시킬 예정이었으나 여당의 비협조로 심의조차 이뤄지지 못했다"면서 "경제가 어려운 만큼 이들 법안을 조속히 처리해야 한다"는 논리를 폈다.

그러면서 정 총무는 "의원이적, 안기부 자금 수사 등을 통한 민주당의 '신독재 장기집권 음모'가 진행되고 있는데 대해서도 철저히 따질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