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 정부백서 문제점 지적

한나라당은 오는 16일부터 시작될 공적자금 청문회를 앞두고 정부 측 공적자금 백서의 문제점을 연일 비난하고 있다.

10일에는 정부가 제시했던 공적자금 지원 성과와 관련, 10개 분야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하는 자료를 내놓았다.

우선 신용경색이 해소됐다고 하나 실제로는 더욱 심각해지고 있다는 것이다. 즉 정부가 수치상의 금리 안정에 집착하는 바람에 일부 우량 기업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기업들이 높은 금리에도 자금을 조달하기 어려운 실정이며 산업은행이 국가채무로 직결될 수 있는 위험을 무릅쓰고 전례없이 회사채 상환 물량의 80%를 지급보증함으로써 자금난을 해소하겠다는 극단적인 정책까지 내놓는 지경에 처했다고 반박했다.

또한 국제 신인도가 회복됐다는데 대해서도 "국제 신용평가기관들이 지난해 3월 이후 한국의 신용등급을 상향 조정하지 않고 있는 것은 구조조정 효과에 대한 회의적인 평가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도덕적 해이가 억제됐고 시장 규율이 정착됐다는 평가에 대해선 "금융기관이나 기업들이 자발적인 구조조정보다는 정치적 보호 범위 안에 들어가기 위해 노력하는 경영형태를 보이는 등 오히려 도덕적 해이가 극심한 상황"이라고 맞섰다. 특히 작년 9월말까지만 해도 임.직원에 의한 금융기관 손실이 5조8천억원이나 된다는 것.실제로 금융 구조조정의 경우 주먹구구식으로 공적자금을 투입해 '국유화' 정책으로 일관했으며 기업에 대해선 추가 공적자금 조성의 책임 회피를 위해 부실 정리를 지연시킴으로써 시장 불확실성을 증폭시켰다고 지적했다.

한나라당은 이에 앞서 9일에도 비용 최소화 등 공적자금 지원의 원칙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다고 비난했다. 97년말 이후 2000년 9월까지 109조~126조원을 투입했음에도 부실 채권은 겨우 20조~45조원을 감축시키는 데 불과했고, 회수불능 자금이 60조원 이상이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으며, 워크아웃 제도를 잘못 운영한 탓에 부실채권이 증가됨으로써 국민부담을 증가시켰다는 점 등을 꼽았다.

서봉대기자 jinyoo@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