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인권, 국민 대화합, 지식경제중산층과 서민보호, 남북평화협력

김대통령 2001년 국정지표

존경하고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새해를 맞이하여 국민 여러분의 건승과 행복을 진심으로 빕니다.

올해는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시련을 극복하고 21세기 경제강국의 기반을 닦는 전진의 한해가 되기를 바라마지 않습니다.

국민의 정부는 지난 3년동안 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생산적 복지의 3대 국정철학속에서 나름대로 열심히 노력해 왔습니다. 그리고 국내외가 인정하는 상당한 성과도거뒀습니다.

한국은 지금 전세계로부터 인권 민주국가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IMF 지원국가중가장 성공한 나라로 꼽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OECD 선진국가중 중상위의 복지국가로평가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국민 여러분이 느끼는 현실은 이와는 현격한 차이가 있습니다. 정치는불안정하고 경제는 체감경기가 매우 나쁜 상황입니다. 사회적 소외계층 문제도 큽니다. 국정의 책임자로서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 없습니다.

정부는 2001년 국정지표로서 민주인권국가의 구현, 국민 대화합의 실현, 지식경제강국의 구축, 중산층과 서민의 보호, 남북평화협력의 실현을 정하고 국민 여러분과 합심해서 이를 성공적으로 추진해 나아갈 생각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정치의 안정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정치의 불안정은 경제적 악화와 사회혼란의 근본원인입니다.

정치안정을 위해 자민련과의 공조를 굳건히 지켜 나가겠습니다. 양당의 공조는외환위기때와 같이 경제의 회복에도 크게 기여할 것입니다. 야당과는 일시적인 경색에도 불구하고 공생의 기반 위에 협력해 나가겠다는 원칙에는 추호의 변함이 없습니다.

정도와 법치의 정치를 펴 나가겠습니다. 인권법, 반부패기본법, 국가보안법 개정 등 개혁입법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부정부패를 철저히 척결하겠습니다. 공공질서와 준법정신도 확고히 지켜 나가겠습니다. 국민화합을 위해서 정성과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인사정책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겠습니다. 안기부 예산의 선거자금 유용사건은 검찰이 독립해서 법에 따라 엄정히 처리할 것입니다.

언론자유는 지금 사상 최대로 보장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언론도 공정보도와 책임 있는 비판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국민과 일반 언론인 사이에는 언론의 개혁을 요구하는 여론이 상당히 높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언론계, 학계, 시민단체, 국회가 모두 합심해서 투명하고 공정한 언론개혁을 위한 대책을 세워야 할 것입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정부는 올해에도 한반도에서 냉전구도를 해체하고 평화체제를 확립하는데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주변 4강과 세계의 지지를 계속해서 확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남북간의 긴장완화와 교류협력을 병행해서 착실히 추진해 나아갈 것입니다. 김정일위원장의 서울 방문이 약속대로 반드시 실현되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의 부시 신행정부와 한반도 문제에 대해서 긴밀한 협조관계를 유지해 나아갈 것입니다. 한미일 공조도 흔들림 없이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국회 내의 '남북관계발전 특별위원회'를 활성화시켜서 국민 여론을 수렴하여 초당적인 협력체제를 갖추어 나가겠습니다. 올해는 21세기가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과 통일의 세기가 되는초석을 닦도록 하겠습니다.

친애하는 국민 여러분! 이제 전국민이 최대 관심사인 경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경기가 급속히 하강하는 과정에서 중소기업과 서민경제, 지방경제가 특별히위축되고 있습니다. 저는 여러 국민의 고통을 생각할때 밤잠을 설치는 일이 한 두번이 아닙니다.

그러나 국민 여러분! 우리에게는 밝은 면도 많이 있습니다. 작년 우리 경제는연간 9% 성장이라는 세계 최고 수준의 성장률을 기록했습니다. 1,700억달러를 수출했으며 120억 달러의 무역수지 흑자 목표를 달성했습니다. 물가는 2.3%선에서 안정시켰습니다. 외국인투자는 사상 최대로 유치되었습니다. 세계 5대 외환보유국이 되었고 또한 7대 순채권국가도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년 말경부터 미국 경제의 급격한 하강과 이에 동반한 국내경기의 침체는 소비와 투자심리를 위축시키고 우리의 체감경기를 매우 악화시켰습니다.

그러나 오늘의 경제 난국의 원인으로는 정부가 4대 개혁을 신속하고 철저히 하지 못한 책임이 컸다고 반성하고 결심을 새로이 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금년도 경제정책으로 다음 세 가지에 중점을 두어 우리 경제를 다시 회복과 도약의 길로 이끌어 나가겠습니다.

첫째는 금융.기업.공공.노사의 4대 개혁의 철저한 추진입니다. 둘째는 서민생활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입니다. 셋째는 전통산업, 정보산업, 생명산업을 삼위일체로발전시키는 등 지식기반 산업을 구축하는 길입니다.

먼저 4대 개혁의 추진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4대 개혁은 우리 경제의 생존과 오늘의 난국을 타개하는 유일한 대안입니다. 총력을 다하여 이를 성공적으로 실현시키겠습니다.

국민 여러분께 약속한 대로 정부는 지난 연말까지 금융과 기업개혁의 기본 틀은대부분 마무리하였습니다.

금융개혁은 각 은행의 경영상태를 투명화시키고 BIS 비율을 10%대로 상향 개선케 했습니다. 공적자금 투입은행을 지주회사화하고 금융기관의 합병 등으로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틀을 이루어냈습니다. 은행 주가가 상승하고 국제적 신용평가도 상향조정될 전망입니다.

기업개혁은 부채비율 200% 미만으로의 축소, 상호지급보증과 상호출자의 완전금지, 결합재무제표의 작성 의무화, 기업지배구조의 개선 등 제도적 장치를 확실히 마련했습니다. 또한 작년 가을에는 52개의 부실기업을 퇴출시키는 조치도 단행한 바있습니다.

공공부문과 노사의 개혁도 2월말까지는 그 기본 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공공개혁은 그 동안 포항제철, 한국중공업, 한국통신, 한국전력 등에 대한 민영화조치가이행되었거나 확정되었습니다. 공기업 경영자의 공개채용과 경영목표의 책임제 등강력한 개혁의 노력도 새로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과거 어느 때보다 노동자의 권익이 확대되었습니다. 노동 3권이 완전 보장되고 있습니다. 반면에 부실기업이 대량 퇴출 되었습니다. 결코 노동자만의 희생을 강요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노동자도 법과 질서는 반드시 준수해야 합니다. 정부는 서민생활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대한 시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아갈 것입니다. 전국 400지구의 주택개량사업과 향후 5만여의 임대주택을 추가로 건설해 나가겠습니다. 실직자에 대한 실업급여, 실업장려금, 직업훈련비를 지급하고있습니다. 이와 함께 금년 중에는 40만개의 일자리를 창출해서 실업률을 3%대로 안정시키겠습니다.

재래시장의 개혁과 경영개선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국민의 정부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외에도 국민연금, 의료보험, 산재보험, 고용보험 등 4대 사회보장제도를완비하였습니다. 그러나 정부가 지향하는 생산직 복지의 핵심은 시혜적 지원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인력을 개발해서 취업이 용이하고 소득이 늘어나도록 도움을 주는 것입니다. 이는 당사자 뿐 아니라 국부의 창출을 위해서도 커다란 기여를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21세기는 정보화가 승부를 결정하는 세기입니다. 외국의저명한 주간지는 최근의 커버 기사에서 '한국의 인터넷 이용자 비율은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준이다. 인구의 절반 이상이 이동전화를 보유하고 있다. 초고속인터넷은미국을 따라 잡고 있다. 한국은 정보통신분야에서 세계에서 가장 앞서가고 있는 국가 중 하나다'라고 소개한 바 있습니다.

국민의 정부 출범이래 비전과 열정을 가지고 정보화에 노력한 성과인 것입니다.저는 저의 임기 중에 정보화 확산의 핵심인 전자정부를 반드시 완성하겠습니다. 정부와 공기업과 민간부분이 모두 전자상거래를 상시 실시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이리하여 경영의 효율성, 투명성의 제고로 획기적인 경영혁신을 가져오게 하겠습니다. 세계 일류의 지식경제강국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4대 개혁의 완수와 지식산업과 생명산업을 적극 발전시켜 나가면 우리 경제는 하반기부터 호전될 것입니다. 6%의 성장률과 3%대의 물가안정 그리고 3%대의 실업률과 100억달러 수준의 무역수지 흑자를 내다볼 수 있는 연착륙을 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해낼 수 있습니다. 자신을 가집시다. 지나친 위기의식은 구매와 투자를위축시키고 증시침체를 가속화시켜 진짜 위기를 초래하게 됩니다.

국내외 전문가들은 지금 우리가 바른 길을 가고 있다고 평가하면서 4대 개혁의착실한 이행을 통한 힘찬 회복을 전망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심혈을 기울여서 지금개혁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성공해 낼 것입니다.

친애하는 국민 여러분. 금년 3월에는 인천국제공항이 개항되고 9월에는 남북을잇는 경의선이 개통됩니다. 그리고 연말에는 서해고속도로가 완공됩니다.

가까운 장래에는 부산항과 광양항 등이 초현대적인 항만시설을 갖추게 됩니다.경부와 호남고속철도가 운영되게 됩니다. 지금 부산항은 세계 제2의 컨테이너 부두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문자 그대로 한국은 바다와 육지와 하늘에 걸쳐 동북아 물류와 비즈니스의 중심이 되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올해는 우리의 미래를 좌우합니다. 우리는 총력을 다해서 당면한 고난을 극복해서 국운 융성의 21세기를 열어가야겠습니다. 자신을 가지고우리 모두 적극 동참합시다. 그리고 성공합시다. 우리는 해 낼 수 있습니다. 다시한번 국민 여러분의 새해 행운을 빕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