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햇볕정책 일부는 재검토돼야

미국의 공화당 정부가 지금까지의 대북(對北)정책을 전면 재검토키로 방침을 세우고 다음주에 '북한 태스크 포스팀' 1차회의를 소집키로 했다한다. 콜린 파월 국무장관의 대북 상호주의 발언과 아미티지 국무부 부장관 내정자의 대북 강경 발언에 잇달은 미국의 이같은 움직임으로 미루어 우리는 그동안의 대북 유화정책이 일대 전기(轉機)를 맞았음을 느끼게 된다. 특히 아미티지 내정자는 북한과 엄격한 상호주의를 강조, 이제는 북한으로 부터 긍정적인 반응이 나와야 한다고 발언하고 있다.

이말은 지금까지처럼 북한의 벼랑끝 외교에 양보만 거듭할 것이 아니라 북한과의 외교협상에 실패했을 경우 북한 미사일 운반 선박의 해상 나포, 핵 시설에 대한 사전 공격 가능성 등 '힘의 우위'에 의한 강력한 제재 방안을 모색하겠다는 의미를 담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그는 또 좪김대중(金大中) 정부가 남북관계에 정권의 운명을 걸고 있어 실패했을 때 부담이 크다좫면서 우리정부의 막 퍼주기식 햇볕정책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기도 했다.아미티지 내정자는 그가 작성한 '아미티지 보고서'가 부시정부의 대북 정책의 기본이 될만큼 대(對)북한 관계에는 핵심적인 인물이다. 그런 위치의 아미티지 내정자가 북한의 태도와 클린턴의 우유부단한 대북정책에 이처럼 부정적인 시각을 갖고 있다는 것은 앞으로 대북 정책이 강경노선으로 치달을 가능성이 충분한 것으로 보아 마땅한 것이다.

그런만큼 정부도 미국과 동떨어진 햇볕정책만 고집할 것이 아니라 한미간에 대북정책을 조율하고 공조체제를 강화하는 등 유연성을 십분 발휘. 남북대화를 주도 해야할 것이다. 실상 그동안 북한은 남북대화를 하면서도 그에 따른 '성의 표시'는 조금도 하지 않은채 남한으로부터 챙기는데만 급급했다. 북한 지상군(軍)의 60%가 평양-원산선 이남에 배치됐고 공군과 해군의 60%가 남한쪽으로 여전히 전진배치돼 있으며 240㎜방사포 등 1천문의 장거리포가 여전히 서울을 겨냥하고 있는것이다.

북한 김정일(金正日)국방위원장은 연초부터 신사고를 주창, 국제사회에 적응하려는듯한 움직임을 보이고는 있다. 그러나 그의 신사고 선언에는 북한체제의 민주화와 남반부 혁명포기 등 평화를 향한 선언은 전혀없고 김정일 독재와 선군정치 강화 만을 강조하고 있는 등 믿을만한 구석은 한군데도 없다. 이런 판에 미국이 대북한 유화 정책을 재검토 하겠다고 나선데는 나름대로 납둑할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다는 생각도 드는 것이다.정부는 미국에 무턱대고 햇볕정책만을 강조할 것이 아니라 '국민적 합의를 이끌어낸후 이를 바탕으로 미국을 설득하는'노력을 아끼지 않아야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