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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단체장 공천 배제한나라당 검토

한나라당은 31일 현행 지방자치법이 효율적 지방행정의 실현에 문제가 많다고 판단, 기초단체장에 대한 정당공천을 배제하거나 임명제로 전환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기로 했다.

목요상(睦堯相) 정책위의장은 이날 "지방자치단체장이 선거를 의식, 선심성 정책을 펴거나 정당 이해관계에 따른 편파적 행정을 하는 등의 사례가 많다"면서 "이같은 폐단을 감안, 기초단체장에 한해 정당 공천권을 배제하거나 임명제로 전환하는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목 의장은 또 "각 지자체의 중요정책 결정에 주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주민투표제를 실시하는 한편 주민소환제와 지방의원 유급제 등을 도입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키로 했다"고 덧붙였다.

'DMZ 규칙안' 잠정 합의

南北 군사실무회담

경의선 철도.도로가 통과하는 비무장지대(DMZ) 내남북관리구역 설정과 지뢰제거, 양측 군과 공사 인력의 행동규칙을 정한 'DMZ 공동규칙안'이 31일 잠정 합의됐다.

남북한은 이날 오전 10시 판문점 남측 평화의 집에서 열린 제4차 남북 군사 실무회담에서 이같이 잠정 합의하고, 빠른 시일내 북측 통일각에서 5차 회담을 열어 마무리 짓기로 했다.

특히 양측은 제 2차 남북 국방장관 회담 시기와 관련, "조속한 시일내에 갖는다"는데 인식을 같이해 2단계 공사가 시작되는 3월초엔 회담이 열릴 가능성이 큰 것으로 관측된다.

이와 함께 양측은 합의서 명칭을 '남북관리구역 설정과 남과 북을 연결하는 철도와 도로작업의 군사적 보장을 위한 합의서'로 하기로 하고 제2차 남북 국방장관회담에서 이를 서명키로 했다.

담배세제 개선 검토

金대통령 지시

김대중(金大中) 대통령은 31일 "세금이 적게 들어오더라도 담배를 안피우게 하는 것이 좋다"며 "담배세제 개선을 검토해 보라"고 지시했다.

김 대통령은 이날 오전 보건복지부의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박재갑(朴在甲)국립암센터 원장으로부터 "담배에 부과하는 세금을 재원으로 하는 조세제도를 고쳐야 한다"는 건의를 받고 이같이 밝혔다고 박준영(朴晙瑩)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특히 김 대통령은 "TV에 출연한 연기자들이 담배를 피우고 술을 마시는 장면이 방영되고, 식당 등 공공장소에서 담배를 피우고 있어 간접흡연의 피해가 있다"며 "연기자들이 담배를 피거나 술을 마시는 장면이 나오지 않도록 절제하고, 다중이 모이는 장소에서 금연을 실시하는 방안을 세워 보고하라"고 아울러 지시했다.

주사제 의약분업 제외

민주당 재검토키로

민주당은 국회 보건복지위의 약사법 개정 논의과정에서 모든 주사제를 의약분업 대상에서 제외키로 한 '약사법 개정안 기초소위'의 수정안을 재검토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 김성순(金聖順) 제3정조위원장은 31일 "당내 보건복지위 소속 위원들과 간담회를 가진 결과 의약분업이 정착단계인 상황에서 주사제를 의약분업 대상에서 제외할 경우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면서 "앞으로 보건복지위 전체회의 심의과정에서 주사제 포함 여부를 다시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앞서 보건복지위는 지난 11일 '약사법 개정안 기초소위'를 열어 의.약.정합의안을 일부 수정, 차광주사제를 포함한 모든 주사제를 의약분업 대상에서 제외시켜 병원에서 판매할 수 있도록 하되, 시행은 새로운 약사법 공포후 3개월간 유예키로 하는 내용의 수정안을 마련한 바 있다.

그러나 이같은 소위 수정안에 대해 대한약사회는 '의약분업의 원칙을 깬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