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한국부동산신탁 어떻게 될까

부도처리된 한국부동산신탁이 향후 회생을 모색할 수 있는 방안으로는 법정관리와 공적자금 투입의 두가지 시나리오가 있을 수 있다.

하지만 현재로서는 이 두 가지 모두 가능성이 높지 않은 상태여서 부동산신탁회사 초유의 부도사태는 결국 청산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부도처리된 한부신은 법원에 법정관리나 청산을 신청할 수 있지만 이런 결정을 내리기에 앞서 채권단이나 금융감독원과 협의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한부신의 운명은 현실적으로 채권단의 의중에 좌우된다고 볼 수 있다.

한부신 입장에서는 법정관리 신청을 하고 법원에서 수용해주길 내심 기대하겠지만 현재의 상황이 그리 호락호락한 것만은 아니다.

한부신 관계자는 "그동안 채권단과 이 문제를 계속 협의해왔지만 현재의 자산가치로 볼 때 법원이 법정관리를 받아줄지는 다소 회의적인 상태"라고 말했다.

더구나 부동산신탁회사는 부동산을 관리, 개발하는 회사이긴 하지만 금융감독원의 감독을 받는 금융기관이고 지금까지 금융기관이 법정관리를 신청한 사례가 없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이 방안은 가능성이 높지 않다.

한부신이 회생을 기대할 수 있는 또 하나의 방안으로는 정부의 공적자금 투입이 꼽힌다.

부실금융기관 처리시 많은 금융기관이 정부의 공적자금 지원을 받으면서 자구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현실을 감안하면 이 방안이 오히려 설득력이 있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공적자금 투입에 대해 금감원은 부정적인 입장이다.

한부신이 예금자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금융기관도 아닐 뿐더러 부채의 대부분이 금융기관 차입금 등으로 구성돼 있어 공적자금 투입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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