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공기업마저 부도 나다니

정부가 재출자한 한국부동산신탁(한부신)의 부도는 경제가 침체된 가운데 공기업마저 도산되는 사태를 보임으로써 정부에대한 엄청난 불신과 국가적 신뢰추락을 가져왔다. 물론 부도로 인해 한부신에 자산을 맡긴 위탁자나 시공중인 건설.하도급업체, 아파트나 상가분양 계약자들의 직간접적인 손실이 무려 2조원대에 이를 만큼 피해규모도 이만저만 심각한게 아니다. 그러나 그보다도 공기업 부실이 이 지경에 이르도록 방만한 경영을 방치한 감독당국과 채권금융기관들의 무책임한 행태는 눈으로 볼 수 있는 피해이상의 국가적 신뢰 손실이다.

우선 정부와 관계기관은 부도에따른 아파트.상가 분양계약자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공사중인 건설.하도급업체들이 급격한 연쇄부도에 휩싸이지 않도록 기민한 조치가 있어야함은 말할 것도 없다. 그러나 이같은 공기업의 부실도산이 더이상 없도록 하기위해선 한부신부도에대한 뒤처리를 어물쩍 덮어버리는 방식으로 넘겨선 안된다. 부도사태에대한 철저한 원인규명과 책임소재를 가리고 재발을 막기위한 근본적 대책도 마련해야한다.

이번 한부신 부도는 그동안 공기업개혁과 관련, 숱하게 지적돼온 부실.방만 경영의 표본으로 지적되고있다. 부도의 직접적 원인은 경제위기 이후 부동산경기의 후퇴, 건설경기의 불황, 금융지원제도의 모순 등이라할 수 있지만 그로인한 부실을 이처럼 천문학적 피해로 키운 것은 순전히 방만한 경영과 감독기관의 도덕적 해이 때문이라해도 지나치지 않다. 전문성 없는 인물들의 낙하산인사, 그로 인한 무책임한 사업관리, 대출을 둘러싼 정경유착과 특혜, 채권금융기관과 감독기관의 허술한 채권관리 등이 빚어낸 합작품인 것이다.

특히 이미 3년전에 (주)경성에대한 불법특혜 대출과 관련 이 업체의 부실구조가 불거졌고 99년부터 이 회사에대한 워크아웃이 시작됐는데도 채권관리가 제대로 안된채 부실이 엄청나게 불어났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일이다. 더욱이 워크아웃 기간에 분당의 테마폴리스상가사업이 허술한 사업관리로 엄청난 손실을 입고 있는 것을 보면서도 이에대한 적절한 조치에 나서지 않았던 것도 납득할 수 없다.

이같은 의문점들은 철저한 조사를 통해 명확하게 해명돼야하고 그 과정에 채권단이나 감독기관의 잘못이 적발된다면 엄정한 법적 조치가 있어야한다. 여기에 한가지 덧붙일 것은 이번 부도로 불거진 손실은 어떤 경우를 막론하고 공적자금 투입으로 해결해서는 안된다는 점과 이를 교훈삼아 공기업 개혁에 더욱 박차를 가해야한다는 정부에대한 충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