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정신장애인 등록 '쉬쉬'

심각한 사회적 폐해를 낳고 있는 정신분열.조울증 환자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정신장애인 등록을 받고 있으나 대다수 환자와 가족들이 외면하고 있다.

3일 대구시에 따르면 대구시내 거주 정신장애인은 1만명 이상으로 추산되고 있으나 지난해 정신장애인으로 등록한 사람은 1천258명에 불과했다.

이같이 정신장애인 등록이 저조한 이유는 정신장애인 본인뿐 아니라 가족들이 정신병력을 숨기려는 데다 등록요건이 까다롭고 등록에 따른 지원혜택이 거의 없기 때문이다.

진단서 등을 갖춰 동사무소에서 정신장애인으로 등록한 뒤 정신장애인(1~3급) 판정을 받아봐야 교통요금과 공과금 할인 혜택이 고작이다.

대구시 복지정책과 관계자는"주위에 정신병력이 알려질까 두려워하는 데다 정신장애인으로 등록하려면 1년 이상 치료받은 진단서를 제출해야 하는 등 등록요건이 까다로워 등록을 기피하고 있다" 말했다.

이 관계자는 "경제력이 없는 정신장애인들에게 입원.치료비 지원 등 실질적인 의료 혜택을 주어 등록을 유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신장애인에 대한 은폐와 방치로 정신장애인들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경제적인 어려움과 냉담한 사회 분위기속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는 경우도 적지않다.정신장애인이 100명 정도(등록은 26명) 사는 대구시내 ㅇ영세민 임대아파트에서는 지난달 29일 정신분열증 환자인 김모(49.여)씨가 자신의 집에서 숨진 채 발견되는 등 정신장애인들의 변사와 자살, 자해 소동 등이 매년 10건 이상 발생하고 있다.

지난해 12월에는 정신분열증 환자인 최모(38)씨가 수성구 만촌동 ㄷ여중 부근 골목길에서 상습적으로 신체의 일부를 드러내놓고 다니다 학생들의 신고로 경찰에 붙잡혔다.

김교성기자 kgs@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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