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임시국회, 난항예고

2월 임시 국회가 5일부터 일단 정상화됐으나 각종 현안들에 대한 여야간의 입장차로 난항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임시회 합의는 사실 정국대치 장기화로 인한 비난 여론에 떠밀려 이뤄진 만큼 여야는 안기부 선거자금 지원 수사 등 정치적 쟁점들에 대해선 여전히 한 치의 입장 변화도 보이지 않고 있다.

때문에 내달부터 금융권 구조조정으로 더욱 심화될 실업난에다 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방문, 그리고 보안법 개정 문제까지 겹쳐 양측이 끝없는 대치전으로 치닫을 것으로 예상돼 이번 국회도 전망은 매우 어둡다. 3당체제 하에서 예상되는 정국주도권을 잡기 위한 신경전도 이번 국회의 순항을 가로막을 요소로 지적되고 있다.

▲안기부자금 수사=최대 쟁점으로 꼽히고 있으며 여야는 국회 대표 연설이나 대정부 질문 등을 통해 공방전을 벌이게 된다. 민주당의 경우 '국고 횡령사건'으로 진상을 명확히 규명해야 한다는 점을 부각시킨다는 방침이다. 또 자민련과 공조, 횡령 예산의 국고환수와 한나라당 강삼재 의원의 검찰 자진 출두 등을 촉구함으로써 야당을 압박해나가기로 했다.

반면 한나라당은 야당파괴를 통한 장기 집권음모에서 비롯됐다고 반박하면서 DJ 비자금을 비롯 모든 정치자금 문제를 조사하기 위해 특검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등으로 맞대응키로 했다.

나아가 김정길 법무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 제출을 추진키로 하는 한편 표결처리가 무산됐던 검찰지도부 탄핵소추안도 다시 제출하겠다는 입장이다.

▲민생.개혁법안=국가보안법 개정 문제에 대해 민주당이 후퇴 움직임을 보임에 따라 이번 국회에서 처리될 가능성은 없어졌다. 그러나 민주당은 처리 시기의 조정은 있되 개정해야 한다는 원칙에는 변함이 없어 소극적인 한나라당과 맞서고 있다. 게다가 자민련의 개정반대 입장은 불변이다.

재정과 관련된 법안들에 대해서는 민주당이 관치금융 청산법과 기금관리기본법 제정에 소극적이다. 교원정년 관련 법에 대해선 민주당이 현행 62세를 고수하고 있는 반면 한나라당은 종전의 65세로 환원하고, 자민련은 63세로 연장하는 안을 제시하고 있다.

정치개혁 문제에 대해선 한나라당이 정치보복 금지법을 제정하겠다는 방침이나 민주당은 안기부 자금 정국에서 벗어나기 위한 정치적 공세로 간주, 반대하고 있다.

▲대북정책=민주당이 김정일 위원장 방문 등을 계기로 햇볕정책 기조를 더욱 확고하게 다져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한나라당은 일방적인 '퍼주기식' 경협 등 문제점을 비판하면서 상호주의를 거듭 촉구하겠다는 것이다. 김 위원장 방문과 관련해서도 원칙적으론 반대하지 않으나 아웅산 및 대한항공기 테러 등 과거사에 대한 사과가 전제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서봉대기자 jinyoo@imaeil.com